필수정보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이다.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다. 특히 2024년 상반기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3
Ⅰ. 헌법의 개념3
Ⅱ. 헌법의 분류4
제2절 헌법의 특성7
제3절 헌법의 해석8
제4절 헌법의 제정13
제5절 헌법의 개정15
제6절 헌법의 변천17
제7절 헌법의 수호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2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2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26
Ⅰ. 국 적26
Ⅱ. 재외국민의 보호32
Ⅲ. 영 역34
제3절 국가형태39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40
Ⅰ. 헌법의 전문40
Ⅱ. 헌법의 기본원리43
Ⅲ. 국민주권의 원리43
Ⅳ. 민주주의의 원리45
Ⅴ. 법치국가의 원리45
Ⅵ. 사회국가의 원리57
Ⅶ. 문화국가의 원리63
Ⅷ. 국제평화주의66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77

제1절 기본권의 성격77
제2절 기본권의 주체80
제3절 기본권의 효력90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92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95
Ⅰ. 기본권의 경합95
Ⅱ. 기본권의 충돌9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02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102
Ⅱ. 기본권의 제한102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103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11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16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16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1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12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122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122
Ⅱ. 행복추구권124
Ⅲ. 자기결정권126
Ⅳ. 자기책임 원칙129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131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135
Ⅶ. 인격권145
제2절 평등권1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17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78
Ⅰ. 생명권178
Ⅱ. 신체의 자유18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23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30
Ⅱ. 주거의 자유245
Ⅲ. 거주이전의 자유246
Ⅳ. 통신의 자유25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256
Ⅰ. 양심의 자유256
Ⅱ. 종교의 자유262
Ⅲ. 언론출판의 자유267
Ⅳ. 집회결사의 자유288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30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309
Ⅰ. 재산권309
Ⅱ. 직업의 자유333
Ⅲ. 소비자의 권리349

제4장 정치적 기본권352

Ⅰ. 정치적 자유권352
Ⅱ. 참정권35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367

Ⅰ. 청원권367
Ⅱ. 재판청구권371
Ⅲ. 국가배상청구권396
Ⅳ. 형사보상청구권40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408

제6장 사회적 기본권412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41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14
Ⅲ. 교육을 받을 권리424
Ⅳ. 근로의 권리438
Ⅴ. 근로3권444
Ⅵ. 환경권452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454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46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464

Ⅰ. 납세의 의무464
Ⅱ. 국방의 의무464
Ⅲ. 교육받게 할 의무467
Ⅳ. 근로의 의무467
Ⅴ. 환경보전의 의무467

제8장 제도보장468

Ⅰ. 정당제도468
Ⅱ. 선거제도485
Ⅲ. 공무원제도516
Ⅳ. 지방자치제도52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549

Ⅰ. 대의제의 원리549
Ⅱ. 권력분립의 원리551
Ⅲ. 정부형태553

제2장 국 회556

Ⅰ. 의회주의556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557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563
Ⅳ. 국회의 권한572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602

제3장 대통령과 정부608

제1절 대통령60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08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14
제2절 행정부637
Ⅰ. 국무총리637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639
Ⅲ. 감사원64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645

제4장 법 원649

제1절 사법권의 독립649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649
Ⅱ. 법원의 독립649
Ⅲ. 법관의 독립650
제2절 법원의 조직658
Ⅰ. 대법원658
Ⅱ. 군사법원65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662
Ⅰ. 재판의 심급제662
Ⅱ. 재판의 공개제663
제4절 법원의 권한664
Ⅰ. 법원의 재판권664
Ⅱ. 명령ㆍ규칙심사권665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667
Ⅳ. 규칙제정권667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소송 일반671

제1절 헌법재판제도671
Ⅰ. 헌법재판의 의의671
Ⅱ. 헌법재판의 본질671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67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673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673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67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676
제4절 일반심판절차677
Ⅰ. 재판부677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ㆍ대표자 대리인678
Ⅲ. 심판의 청구680
Ⅳ. 심 리682
Ⅴ. 평 의685
Ⅵ. 결 정686
Ⅶ. 결정의 효력690
Ⅷ. 재 심692
Ⅸ. 다른 법령의 준용[694

제2장 위헌법률심판695

Ⅰ. 총 설695
Ⅱ. 위헌제청절차696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697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704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704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707

제3장 헌법소원심판713

Ⅰ. 총 설[04법무]71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713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718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755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756

제4장 권한쟁의심판75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757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758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760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769

머리말

2025 전정 제2판 헌법강의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본서는 헌법과목의 시험대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수험서들의 공통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기출지문의 내용들입니다.

교재의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7. 12.
편저자 문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