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1권

PART01행정법 통칙
CHAPTER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10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68

CHAPTER04 행정법관계 75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5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1
03 공법과 사법관계 83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
05 특별권력관계 93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9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6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6

CHAPTER05 공법행위 131
01 사인의 공법행위 131
02 신청과 신고 136


PART02행정작용법
CHAPTER01 행정입법 152
01 개설 152
02 법규명령 153
03 행정규칙 179

CHAPTER02 행정행위 201
01 행정행위의 개념 201
02 행정행위의 분류 208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1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3
05 행정행위의 내용 235
06 행정행위의 하자 298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32
08 행정행위의 효력 341
09 단계적 행정결정 353

CHAPTER03 그 밖의 행위형식 362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62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80


PART03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01 행정절차법 406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06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13
03 행정절차의 하자 448

CHAPTER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51
01 행정공개 451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78

판례 찾아보기 519
2권

PART0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01 개설 546
01 행정 546

CHAPTER02 행정강제 547
01 행정상 강제집행 547
02 행정상 즉시강제 581

CHAPTER03 행정벌 587
01 개념 587
02 행정형벌 591
03 행정질서벌 599

CHAPTER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11
01 금전상 제재 611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19

CHAPTER05 행정조사 629
01 일반론 629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35


PART05행정구제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01 총설 648
01 행정구제의 의의 648
02 종류 648

CHAPTER02 사전적 구제제도 649
01 청원 649
02 옴부즈맨제도 651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52

CHAPTER03 사후적 구제제도 662
01 행정상 손해전보 662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63
03 행정상 손실보상 722


PART06행정구제2 (행정쟁송)
CHAPTER01 일반론 77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72
02 행정심판 773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80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820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826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965


PART07부록
CHAPTER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974
01 총칙 974
02 민원의 처리 976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983

CHAPTER02 행정규제기본법 985
01 총칙 985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987
03 기존규제의 정비 989
04 규제개혁위원회 992
05 보칙 994

CHAPTER03 행정기본법 995
01 총칙 995
02 행정의 법 원칙 997
03 행정작용 998
04 행정의 입법활동 1004

CHAPTER04 행정소송규칙 1005
01 총칙 1005
02 취소소송 1006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09
04 당사자소송 1010

판례 찾아보기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