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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총 40문제가 민법총칙, 물권법 등에서 출제된다.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4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4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변형문제에 완벽하게 대비 및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하여 출간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민법이 포함된 시험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등 법률 실무가 양성을 위한 시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는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 시험의 출제방향, 출제범위,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상이하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이다.

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적용상의 한계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Ⅲ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등기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Ⅰ 권리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해석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Ⅱ 목적의 적법성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Ⅲ 구별제도
Ⅳ 대리의 종류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Ⅰ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Ⅱ 대리권 남용
제5관 복대리
Ⅰ 서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의 내용 - 복대리의 3면관계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6관 표현대리
Ⅰ 서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Ⅴ 법률효과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Ⅱ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단독행위의 효력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Ⅰ 서설
Ⅱ 무효와 취소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의의
Ⅱ 무효의 종류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추인
Ⅴ 무효행위의 전환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취소권의 소멸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Ⅰ 개념 및 종류
Ⅱ 동기와의 구별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시효중단의 사유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Ⅰ 시효완성의 효과
Ⅱ 시효이익의 포기
Ⅲ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Ⅰ 우선적 효력
Ⅱ 물권적 청구권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Ⅲ 공신의 원칙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Ⅰ 부동산등기제도 일반론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그 유효요건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청구권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Ⅰ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총설
Ⅱ 적용범위
Ⅲ 제186조와 제187조의 적용문제
4절 물권의 소멸
Ⅰ 서설
Ⅱ 목적물의 멸실
Ⅲ 물권의 포기
Ⅳ 소멸시효의 완성
Ⅴ 혼동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설
2절 점유
Ⅰ 점유의 개념
Ⅱ 점유의 관념화
Ⅲ 점유의 태양
3절 점유권
Ⅰ 서설
Ⅱ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Ⅲ 점유권의 효력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Ⅴ 준점유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설
Ⅰ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Ⅱ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ㆍ습득ㆍ발견
Ⅲ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Ⅰ 명의신탁의 유효성(종래의 논의)
Ⅱ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Ⅶ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절 지역권
Ⅰ 총설
Ⅱ 지역권의 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Ⅳ 지역권의 소멸
Ⅴ 특수지역권
3절 전세권
Ⅰ 총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세권의 소멸
Ⅴ 채권적 전세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설
Ⅰ 담보제도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종류
Ⅲ 담보물권의 특성
Ⅳ 효력
Ⅴ 담보물권 실행방법(경매)
2절 유치권
Ⅰ 총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절 질권
제1관 총설
Ⅰ 질권의 의의
Ⅱ 질권의 법적 성질
Ⅲ 질권의 종류
제2관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소멸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제3관 권리질권
Ⅰ 총설
Ⅱ 채권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Ⅰ 의의
Ⅱ 근대 저당제도와 우리 민법의 저당제도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Ⅱ 특수한 경우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우선변제적 효력
Ⅲ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Ⅰ 공동저당
Ⅱ 근저당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4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4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례를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 기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판례의 취지만을 소개하거나 압축ㆍ서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핵심사항에 대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