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 관련법령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이다. 2025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을 총정리했다.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핵심인 판례를 완전 정복할 수 있다. 컴팩트한 분량 및 도식화된 그림, 도표 등을 통한 직관적인 이론 학습이 가능하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1. 행정이란 무엇일까?
제2장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7.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청의 행위
4. 행정행위
5. 부관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 행정행위의 효력
8. 행정행위의 하자
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1. 서론
2. 주요 절차
3. 형식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4. 인허가 의제제도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 의의
2. 당사자
3. 공개 대상
4. 공개 절차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1. 의의
2. 행정강제
3. 행정벌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및 유형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기타 쟁점
5. 배상책임자
6. 이중배상금지
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8. 기타 조문

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권)
3. 요건
4.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방법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편 행정소송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1. 행정소송의 종류
2. 취소소송 개관
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전치주의
7. 관할
제2절 행정소송법 특유의 제도
1. 소송참가
2. 소변경
3. 가구제 수단(집행정지)
제3절 본안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vs 직권심리
3.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4절 판결
1. 각하판결
2. 본안판결
3. 판결의 효력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3. 소송요건
4. 가구제
5. 본안심리
6. 판결의 효력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소송요건
3. 가구제
4. 본안심리
5. 판결의 종류
6. 판결의 효력
제5장 당사자소송
1. 의의
2. 실질적 당사자소송
3. 형식적 당사자소송
4. 소송요건
5. 가구제
6. 가집행

제9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수단
2. 이의신청과의 비교
3. 행정심판의 기능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4. 행정심판의 종류
5. 행정심판위원회
6. 제척/기피/회피 제도
7. 청구요건
8. 가구제
9.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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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개정 법령 및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에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터 중요판례와 법조문, 관련법령까지 수록한 공무원 행정법총론 이론서로써 기초부터 실력까지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핵심인 판례 완전 정복

1) 실제 시험에서 접하게 되는 지문들이 대부분 판례인 점을 고려하여, 주요 판례는 물론 그와 관련된 유사/비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판례를 효율적이며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길고 복잡한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기 보다는 각각의 판례에 제목 및 키워드를 기재하였습니다.

3. 컴팩트한 분량 및 도식화된 그림, 도표 등을 통한 직관적인 이론 학습

저자의 수험 경험을 살려 교과서의 원론적인 서술을 직관적인 설명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즉, 텍스트 전에 그림이나 도표 등의 도식을 먼저 배치함으로써, 내용을 1차적으로 이해한 후 의미를 음미,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컴팩트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그림 및 도표를 통한 직관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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