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4
Ⅰ.수사의 의의 _4
Ⅱ.수사의 조건 _7
제2절 수사의 단서 11
Ⅰ.변사자 검시 _11
Ⅱ.불심검문 _11
Ⅲ.고 소 _14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1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1
Ⅱ.긴급체포 _55
Ⅲ.현행범인 체포 _60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7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72
Ⅵ.피고인 구속 _76
Ⅶ.보 석 _8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7
Ⅸ.감정유치 _89
Ⅹ.접견교통권 _9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9
Ⅰ.압수·수색 일반 _99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0
Ⅲ.압수물의 처리 _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0
Ⅰ.통신제한조치 _14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41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44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6
Ⅰ.증거보전(제184조) _146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4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4
Ⅰ.재정신청 _154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57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1
Ⅰ.피고인 조사 _161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62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63

제2편 증 거

제1장/증 거
제1절 증거개시 168
Ⅰ.증거조사 _168
Ⅱ.증인신문 _171
제2절 증거재판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8
Ⅰ.의 의 _188
Ⅱ.진술증거 _191
Ⅲ.비진술증거 _192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193
Ⅴ.사인의 위수증 _197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199
제5절 전문법칙 199
Ⅰ.전문법칙의 의의 _20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04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05
Ⅳ.진술서(제313조) _220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24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29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6
제7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자유심증주의 _243
Ⅱ.간접증거 _250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53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57
Ⅰ.의 의 _2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58
Ⅲ.보강증거 _260
제9절 탄핵증거 264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66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있고, 단기간에 그 과정을 모두 소화해 내기는 더욱 힘들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최신기출과 타 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 조문 및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단원별 조문과 절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각주로 달고, tip을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