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최근 형법 시험에서 총론의 난이도가 급상승 했으나 각론은 최신판례 추가되는 정도로 출제 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6월 현재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온 최신판례까지 추가 되었다. 작년 판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법각론◆ 5

1 살인죄ㆍ 006
2 상해죄ㆍ 013
3 폭행죄ㆍ 023
4 과실치사상죄(총론 과실범 참조)ㆍ 029
5 낙태죄ㆍ 033
6 유기죄와 학대죄ㆍ 034
7 협박죄ㆍ 039
8 강요죄ㆍ 044
9 체포·감금죄ㆍ 047
10 약취·유인죄ㆍ 052
11 강간죄·강제추행죄ㆍ 058
12 명예에 관한 죄ㆍ 076
13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ㆍ 092
14 비밀침해의 죄, 업무상비밀누설죄ㆍ 107
15 주거침입의 죄ㆍ 108
16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ㆍ 117
17 불법영득의사ㆍ 124
18 친족상도례ㆍ 128
19 절도의 죄ㆍ 131
20 강도의 죄ㆍ 138
21 사기의 죄ㆍ 151
22 공갈죄ㆍ 179
23 횡령의 죄ㆍ 185
24 배임의 죄ㆍ 199
25 장물의 죄ㆍ 225
26 손괴의 죄ㆍ 231
2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ㆍ 237
28 공안을 해하는 죄ㆍ 244
29 방화와 실화의 죄ㆍ 248
30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ㆍ 252
31 교통방해의 죄ㆍ 254
32 먹는 물에 관한 죄ㆍ 260
33 아편에 관한 죄ㆍ 261
3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ㆍ 262
35 통화에 관한 죄ㆍ 264
36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ㆍ 267
37 문서에 관한 죄ㆍ 274
38 인장에 관한 죄ㆍ 304
39 성풍속에 관한 죄ㆍ 307
4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ㆍ 311
41 신앙에 관한 죄ㆍ 314
42 내란죄, 소요죄와 간첩죄, 간첩방조ㆍ 316
43 국기에 관한 죄ㆍ 320
44 국교에 관한 죄ㆍ 321
45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ㆍ 322
46 뇌물죄ㆍ 337
47 공무방해에 관한 죄ㆍ 356
4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ㆍ 376
4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ㆍ 383
50 무고의 죄ㆍ 389

부록 ㆍ 두문자◆ 397

THE 3백형 각론 머리말

많은 형법 수험생분들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3백형 각론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형법 시험에서 총론의 난이도가 급상승 했으나 각론은 최신판례 추가되는 정도로 출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현재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온 최신판례까지 추가 되었습니다.

작년 판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 승진의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2024년 6월 적중의 신 김재윤 형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