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번 개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출제경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요약서로서 기존 교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다음과 같다. ①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체계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② 기존 교재에 수록되었던 기출사례 정리부분을 삭제하였고, ③ 중요 판례들을 별도 판례박스에 판례요지로 수록하였으며, ④ 기존교재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은 [쟁점의 정리 - 견해의 대립 - 판례의 태도 - 검토]의 순서에 맞춰 별도 쟁점박스에 정리하였다.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머리말(7판)

이번 제7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4. 2. 13.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②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2024. 5. 1.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출제된 중요쟁점 등에 대하여 기출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4. 판례요지에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체 교재분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5.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