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서는 객관식 본래의 취지를 살려 많은 문제를 실어서 각 지문마다 풍부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여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였다. 반복 학습시 고득점을 취득하여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 4월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시험문제까지 최대한 반영하였다. 형사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까지 판례를 수록하여 판례를 쉽게 정복하여 합격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50
제4장 형법이론 69

제2편 범죄론 73

제1장 범죄의 개본개념 74
제1절 범죄의 종류 / 74
제2절 행위의 주체 / 85

제2장 구성요건론 92
제1절 구성요건이론 / 92
제2절 부작위범 / 95
제3절 인과관계 / 113
제4절 고의 / 126
제5절 사실의 착오 / 139
제6절 과실 / 14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166
제8절 기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종합문제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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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40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0
제1절 살인의 죄 / 4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19
제3절 과실치상의 죄 / 43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4
제1절 협박의 죄 / 454
제2절 강요의 죄 / 46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46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15

제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9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70
제1절 주거침입의 죄 / 570
제2절 비밀침해의 죄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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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형사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풍부하고 상세한 해설

기존 수험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수록하기 위하여 해설이 빈약하여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객관식 본래의 취지를 살려 많은 문제를 실어서 각 지문마다 풍부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여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반복 학습시 고득점을 취득하여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와 적중예상문제의 분석

2024년 4월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시험문제까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중예상문제를 많이 수록함으로써 본서를 통해 문제감각을 읽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의 반영

형사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까지 판례를 수록하여 판례를 쉽게 정복하여 합격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줄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4.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임종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