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임성 변호사의 미래와사람 두번째 책 『시사법률콘서트』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사법률콘서트』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책입니다.

들어가며 5

[제1장]

겉 다르고 속 다르고 14
구하라법 20
대마초, 성매매 24
문신과 범죄 28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34
중대재해처벌법 39
가짜 뉴스 딥페이크 44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원 49
정치현수막과 헌법소원 53
선거문자 56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60
장도금 풍경 64
사법시설 차별 69
경기도, 나뉘면 커진다 73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78
내용증명우편 82
알쏭달쏭 형사합의금 85
폭탄주와 직장회식 90
비키니 라이딩과 공연음란죄 93
골프와 법률 96
스포츠 사고와 법률 100
예술가와 법 103
금난새와 예술의전당 107
민주공화국과 평양냉면 110
세종임금과 훈민정음해례본 116
대마도 고려불상 반환 119
반려동물과 법률 123
존엄한 죽음 128

[제2장]

생래적 범죄인 134
묻지마 범죄 138
피자 한 판과 필로폰 142
펜타닐 145
카메라와 범죄 149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154
보이스피싱 159
범죄 현장의 대포 3총사 164
바지사장, 얼굴마담 168
주먹과 건달 173
성폭행 무고 176
음주만취와 블랙아웃 182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185
명예훼손 단상 188
싸움과 정당방위 194
학교폭력 197

[제3장]

변호사란 직업 202
변호사도 때로는 고소당한다 208
변호사-의뢰인 특권 212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217
지방변호사 221
빅테크와 로컬법조 224
법조와 의료 229
육조지, 유전무죄 기타 232
사법정의, 늦게라도 올 것인가 237

[제4장]

교도소 과밀수용 244
교정시설 단상 248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252
촉법소년 256
흉악범과 사형집행 260
머그샷법 264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269
검사장 직선제 273
로컬변호사와 검수완박 278
거짓말탐지기, 국가의 은밀한 폭력 282
수사기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288

[제5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294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314
일본 인질사법 324

[별첨] AI가 쓴 시사법률콘서트 독후감 : 법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329
[별첨]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언론보도 모음 332

들어가며

다이내믹한 우리 사회에 사건과 사고가 넘쳐난다. 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한 프로선수, 마약범죄에 연루된 연예인, 몰카 범죄로 체포되는 고위공직자 소식이 빈번하다. 국회에서 누군가의 인생과 나라의 명운을 바꿀만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은 익숙하다. 사법기관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검찰청 마당은 TV 중계차와 취재기자들로 북적인다. 경찰서 민원실은 피해자들의 탄식으로 가득하다. 사회 거물급 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헌법재판소 결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상냥한 이웃이어야 한다.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처럼 한 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이야기가 딱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시사법률 칼럼을 썼다. 생활 주변의 생생하고 친숙한 일을 다루려 노력했다. 주로 헬로비전 TV 뉴스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언론 매체에 기고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묶었다.

책은 다섯 개의 묶음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 현안이 주제다. 제2장에서는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현장 실무경험으로 녹여냈다. 제3장에는 지방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제4장에는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제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넣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실무 자료,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근무 경험에 기반한 뉴욕 형사사법제도 관련 자료,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삿포로 변호사회의 학술모임 때 발표한 일본 인질사법 현황 자료 등이다.

책을 교정하는 동안, 2024년 제61회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는 기별을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범죄예방 기여 및 지방변호사회 회원권익향상 등이 공적 사항이다. 로컬의 재야 법조인으로서 한없이 영광스럽다. 그동안 한 일과 자격에 비해 너무 큰 상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의 로컬을 지키며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자 한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책을 펴낸다. 특히 칼럼 쓰기를 격려해 준 헬로비전 뉴스 김소영 국장과 교정 직렬 5급 공채 합격 후 교육 입소를 앞두고 흩어져 있는 글을 모아 다듬어준 황성원 예비 교정관한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보낸다. 다른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4년 늦봄 사패산 자락에서
이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