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도 등장하였다. 2024년판에서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19

제1절 법 원19
제1관 총 설19
제2관 법원의 관할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32
제3관 제척·기피·회피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39
제2절 검 사44
제1관 총 설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46
제3절 피고인51
제1관 총 설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60
제4절 변호인69
제1관 총 설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83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112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113
제4절 무효의 치유116
제5절 소송조건123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129
제1관 총 설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131
제3관 내 사136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138
제4관 수사의 조건139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139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140
제6관 함정수사141
제2절 수사의 개시147
제1관 총 설147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147
제2관 고 소155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163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166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171

Chapter 02. 수사의 방법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172
제2관 임의동행177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180
제3절 임의수사182
제1관 피의자신문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185

Chapter 03. 강제수사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187
제2절 체포와 구속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188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199
제2관 피의자의 구속200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205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205
제3관 피고인의 구속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222
제8관 보 석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231
제2관 압수와 수색23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240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241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243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247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248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250
Tip
별건압수251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25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263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263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264
제5관 수사상 검증268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269
Tip
사실관계에 따라272
Tip
혈액확보 방법276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277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282

Chapter 04. 수사의 종결283

제1절 수사의 종결283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28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292

Chapter 05. 공소의 제기2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298
제1관 총 설29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2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0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302
제2관 기소편의주의302
제3관 공소취소30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30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30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311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3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31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31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31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32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32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32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32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329
제1관 총 설32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332
제3관 공소시효335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34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4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349
제1관 심판의 대상349
Tip
기본개념의 정리350
Tip
심판대상론351
Tip
심판대상론(정리)35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353
제2관 공소장변경354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35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36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36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376
제3절 공판준비절차379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3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383
제1관 공판정의 구성38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38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392
제1관 모두절차392
제2관 사실심리절차39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400
제3관 판결의 선고40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402
제1관 증인신문40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408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42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422
제2관 감정·통역·번역423
제3관 검 증4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42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42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42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430
제4관 국민참여재판433

Chapter 02. 증 거439

제1절 개 관439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44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44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4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446
제1관 증거재판주의446
제2관 거증책임45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457
제3관 자유심증주의458
Tip
자유판단의 의미459
제3절 자백배제법칙465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466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4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75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484
제5절 전문법칙488
제1관 전문법칙 개관48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49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493
Tip
전문증거 구별493
Tip
전문증거 유형49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49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49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498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49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503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507
Tip
공범의 범위508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51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515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520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525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525
Tip
진술서의 종류52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526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527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53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535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536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538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538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540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54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543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5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548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5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551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552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553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55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555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556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557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557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559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561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63
Tip
인정방법564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565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573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74
Tip
거짓말탐지기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576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579
제7절 탄핵증거584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585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587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592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592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59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594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595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602
Tip
공범의 범위603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612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614

Chapter 03. 재 판615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615
제2절 종국재판618
제1관 총 설618
제2관 유죄판결618
제3관 무죄판결620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621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622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623
제6관 면소판결626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626
제3절 재판의 효력629
제1관 재판의 확정629
제2관 재판의 확정력630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632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632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633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638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64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645

제1절 개 관64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645
제2관 상소권64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64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65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650
제4관 상소의 이익651
제5관 일부상소65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660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664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66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66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67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672
제2절 항 소67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675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675
제2관 항소이유678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679
제3관 항소심의 절차680
제3절 상 고687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687
제2관 상고이유688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688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690
제3관 상고심의 절차690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692
제4관 비약적 상고694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695
제4절 항 고696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696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696
제2관 항고심의 절차698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70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704

제1절 재 심704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711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71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717

제2절 제420조 제5호71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719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72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72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724
제3절 비상상고72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72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728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731

Chapter 03. 특별절차732

제1절 약식절차732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736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737
제2절 즉결심판절차739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743
│ 판례색인744

2024년판 머리말

1. 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도 등장하였습니다. 2024년판에서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추가·수정된 주요내용

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법원의 증거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마치 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을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속재량으로 보는 듯한 대판 2020.12.20. 2020도2623, ③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하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8,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⑤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⑥ 통비법상 ‘청취’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⑦ 압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⑧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⑨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⑩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소위 ‘조국’ 사건], ⑪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⑫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대판 2023.6.15.ㅤ2023도3038, 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 ⑭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⑮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①⑥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대판 2023.4.27. 2023도2102, ⓛ⑦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한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①⑧ 통비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등에 관한 대판 2024.1.11. 2020도1538[소위 ‘주○민 아들’ 사건], ①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 ②ⓞ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결 2023.2.13. 2022모187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합격만이 목적이었던 단순·지난하고 외로웠던 수험생활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년 6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