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나요?
동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나요?

이 책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만 여길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 준다.

머리말: 법률 문해력과 법 공부의 맛

1장. SNS를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기

1. 재미로 연예인인 척한 것뿐이에요
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야
3. 카톡 감옥 탈출기
4.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2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일하는 법

1. 성냥팔이 소녀의 진실
2. 알바 세계에도 법은 있다
3.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돈

3장. 우리 곁엔 언제나 법이 있다

1. 교복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2. 스토킹은 범죄다
3. 촬영한 적이 없는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4.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5. 여행 당일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한다면?

4장. 무심한 차별과 인간의 기본권

1. 당신은 고려인 3세입니까, 4세입니까?
2.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을까?
3. ‘청년경찰’의 무책임한 한마디
4. 버스 장애인 휠체어석의 방향과 차별
5. 장애인은 인터넷 할인 예매가 안 되었다고?
6. 시몽은 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까?
7.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vs. 산타클로스 할머니

5장. 교육과 법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일까?
2.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될까?
3. ‘엿 먹어라’ 사건
4. 부정행위의 유혹

6장. 몰라도 죄, 모르면 손해

1.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2.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3. 친구들과의 카드 게임과 도박의 차이
4.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까?
5. 왜 유언한 대로 상속되지 않는 거죠?

7장. 환경도, 동물도 권리가 있다

1. 도롱뇽, 소송을 걸다
2.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기후소송
3. 동물실험 일반 원칙 3R

8장. 청소년과 정치

1.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수
2.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선거 운동
3.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을까?

번외편: 독도를 위하여

1. 국제법과 독도
2. 독도를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