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3호, 2022.12.27.,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2.1.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12.3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4.17.] [법률 제20006호, 2024.1.16.,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타법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타법개정]
1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
13. 형법 [시행 2024.2.9.] [법률 제19582호, 2023.8.8., 일부개정]

머리말(6판)

이번 제6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한 2023도3741 판례를 반영하는 등 일부 해설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에 맞춰 해설답안을 실제 CBT 답안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5. 그 밖에 일부 오타 및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