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제17판에서는 시험과 무관한 예규를 일부 삭제하였다. 「부동산등기 예규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대법원규칙이나 특별법도 함께 소개하였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등을 교재에 수록하였다. 예규 내용 자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각주를 통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였다. 예규는 2024년 5월 19일(대법원 홈페이지 기준)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정예규의 경우에는 제정취지를, 개정예규의 경우에는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예규의 앞부분에 소개하여 제정 및 개정의 변동취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판(제17판) 머리말

최근의 법무사 자격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원등기직 9급 공채시험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이상 예규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예규 원문의 숙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수험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사 등 실무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양식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제현께서는 부동산등기법 기본교재를 공부하다가 예규 등의 원문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제17판 부동산등기 예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7판에서는 시험과 무관한 예규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예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5판부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웠습니다.

셋째, 가장 최근의 제정 및 개정 예규들은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의 예규들은 개정 법 이전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넷째,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 예규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대법원규칙이나 특별법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등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규 내용 자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각주를 통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이 최근 선례에 의해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최근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은 교재 하단의 각주에 표시하여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예규는 2024년 5월 19일(대법원 홈페이지 기준)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정예규의 경우에는 제정취지를, 개정예규의 경우에는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예규의 앞부분에 소개하여 제정 및 개정의 변동취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26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