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교재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구성
대법원의 주요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를 통해 그러한 수요를 충족드리고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제1파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3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제2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만들었다. 제3파트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등을 실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아울러 시험 적합도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에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1

Chapter 01 토지보상법

쟁점 1 간접손실보상과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쟁점 2 묵시적 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효확인 가능성
쟁점 3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손실보상
쟁점 4 사실상 사도의 판단 기준 및 예정공도부지가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5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및 2차 처분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쟁점 6 재결신청청구의 불복방법 및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쟁점 7 공물의 수용가능성 및 의견청취를 결한 사업인정의 법리적 문제와 공익성 검토
쟁점 8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질 및 인도 거절, 위반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 9 협의성립확인과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
쟁점 10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및 특별한 희생과 보상규정 결여
쟁점 11 환매권 행사 요건과 대항력 및 공익사업의 변환
쟁점 12 잔여지수용청구와 완전수용의 요건 및 권리구제 방법
쟁점 13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복
쟁점 14 철거약정을 한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강제적 이행
쟁점 15 손실보상기준과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등의 보상평가기준
쟁점 16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7 이주민지원규정의 법적 성질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8 사용재결 기재사항 및 토지수용위원회
쟁점 19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및 복수평가원칙
쟁점 20 사업폐지에 대한 비용보상 가능 여부와 비용보상에 대한 불복
쟁점 21 지연가산금지급 의무와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공고ㆍ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2

Chapter 01 부동산공시법

쟁점 22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효력 및 감정평 가서의 기재 정도
쟁점 23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정정 및 부담금 부과의 하자 치유 가능성
쟁점 24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25 인근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및 대세효
쟁점 2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쟁점 27 유사가격권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쟁점 28 개별공시지가의 통지 여부에 따른 하자의 승계

Chapter 02 감정평가법

쟁점 29 과징금과 벌금의 차이 및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과한 과징금의 타당성
쟁점 30 명의대여와 부당행사의 차이 및 청문을 결한 자격취소의 합당 여부
쟁점 31 징계 절차 및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가능 여부
쟁점 32 공인회계사와 심마니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가능 여부
쟁점 33 별표3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협의의 소익
쟁점 34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35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와 하자의 치유
쟁점 36 감정평가법 시행령 신설 규정
쟁점 37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기판력 및 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절차의 하자

Chapter 03 약술

약술 1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약술 2 토지보상법 제81조 보상업무위탁
약술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원칙
약술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약술 5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정책
약술 6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법적 성질 및 중복 부과처분의 적법성
약술 7 감정평가법상 벌칙
약술 8 감정평가서 심사, 검증, 타당성 조사
약술 9 미래 시점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약술 10 전세사기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

PART 03 대법원 중요 판례

출제 예상논점 판례

부록 : 쟁점체크

01 강정훈 법학박사의 법규시험 쟁점체크

I 40점, 50점, 60점 답안 만드는 법
II 답안지 내용에 관하여
III 태도에 관하여
IV 기타 팁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FINAL 쟁점체크

I 토지보상법
II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공시 과표의 적정성 문제
III 감정평가법 - 개정법령은 반드시 기술할 것
IV 행정법 및 기타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한 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교재를 통해 그러한 수요를 충족드리고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3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중요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빈출되는 문제와 판례를 구성하여 문제와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제3파트에서는 대법원의 주요판례들과 이에 대한 포인트 판결요지 등을 실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아울러 시험 적합도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에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