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총정리한다. 각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뒤 관련 판례와 예규를 함께 소개해 개념 이해와 실제 활용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별첨으로 일자별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요약을 실어 부동산 대책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세목별 세율표를 덧붙여 실무를 볼 때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프롤로그

PART 1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1절 양도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및 계산구조
제3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4절 양도가액
제5절 필요경비
제6절 부담부증여 등 특수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7절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제8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절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제10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1절 세율 및 신고·납부

제2장 주택과 양도소득세
제1절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비과세 개요
제2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4절 1세대 3주택 이상 비과세
제5절 1세대 1주택 과세
[참고] 다주택 중과세

제3장 재개발·재건축과 양도소득세
제1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요
제2절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과세 개요
제3절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비과세
제4절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제5절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과세
제6절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의 양도와 과세

제4장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제1절 분양권의 개요
제2절 주택과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및 과세특례주택
제1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제3절 신축주택 등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제4절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토지와 양도소득세
제1절 비사업용토지
제2절 자경농지 감면

PART 2 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

제7장 취득세에 대하여
제1절 납세의무자 및 취득 유형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세율
제4절 신고·납부

제8장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
제1절 1세대 1주택
제2절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절 취득 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4절 주택 수와 취득세의 세율
제5절 주택의 증여·상속·신축과 취득세

PART 3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증여세 및 상속세

제9장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증여세
제1절 증여세의 개요 및 계산구조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3절 증여재산공제
제4절 세율 및 신고·납부
제5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6절 가족 간 차입거래와 증여
제7절 가족 간 부동산거래와 증여
제8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0장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상속세
제1절 상속세의 개요 및 계산구조
제2절 상속재산의 범위 및 평가
제3절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4절 사전증여재산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세율 및 신고·납부

PART 4 부동산의 보유와 종합부동산세

제11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요
제2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제12장 주택의 보유와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제2절 합산배제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PART 5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제13장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과세대상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절 사업자의 유형과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4절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제5절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등 수취
제6절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제14장 부동산의 취득·임대·양도와 부가가치세
제1절 부동산의 취득·임대와 부가가치세
제2절 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PART 6 부동산과 소득세

제15장 소득세에 대하여
제1절 소득세의 개요 및 계산구조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소득공제 및 세율
제4절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
제5절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하여

제16장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제1절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소득세
제2절 주택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

PART 7 부동산 관련 가족법인

제17장 가족법인에 대하여
제1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제2절 가족법인의 설립절차
제3절 가족법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

제18장 가족법인과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제3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별첨 1] 일자별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
[별첨 2] 세목별 세율표

부동산 관련 세금, 이것만 알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고 사람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나 양도할 때의 상황 등이 달라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2024 부동산 세금의 생각지도』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로, 독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의 다양한 측면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저자는 부동산 세금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실수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총 일곱 PART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는 특정 세금 종류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준다. PART 1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다루며,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업무용 부동산,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PART 2에서는 취득세, PART 3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다루며, 무상 이전 시 과세되는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PART 4에서는 부동산 보유 시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PART 5에서는 부가가치세, PART 6에서는 소득세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PART 7에서는 가족법인과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며, 가족법인의 설립 절차와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별첨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2024년 적용되는 세율표를 수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세금 계산구조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규, 판례, 집행기준 등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 각 장마다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세무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용한 참고서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