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상법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고, 상법을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그림과 표를 많이 넣었고, 기출예제 및 이해사례, 예시를 넣었다. 목차의 분류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다.

제1편 영리법인:회사

제1장│ 기본개념 3

제1절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3

제2절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6
1. 회사의 5가지 유형 6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9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9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 11

제3절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14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1) 회사의 성립요건과 설립절차 / 14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16
2. 회사의 능력 27
(1) 회사의 행위능력 / 27
(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제한 / 28
(3) 회사의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31

제2장│ 주식회사 33

제1절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33
1. 주식 33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 34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 34
2. 자본금 35
(1) 주식발행시의 자본금 / 35
(2) 주식발행후 자본의 자본금 이상 유지 / 35
3. 주주의 유한책임 36

제2절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37
1. 설립절차와 성립 37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37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59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71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74
2. 해산과 청산절차 83
(1) 해산사유 / 83
(2)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후속절차 / 83

제3절주식회사의 기관 91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91
2. 주주총회 92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92
(2) 주주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98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08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137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137
(2) 이사 / 138
(3) 이사회 / 175
(4) 대표이사 / 184
(5) 집행임원 / 194
4. 감사와 감사위원회 199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199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와 선임과 해임 / 201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203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207

제4절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210
1. 주식과 주주 210
(1) 주식 관련 / 210
(2) 주주 관련 / 240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277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277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281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289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293
3. 자본금의 감소(☞감자) 294
(1) 감자의 분류 / 294
(2) 감자의 절차 / 295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297

제5절사채의 발행 299
1. 사채의 분류 299
(1) 특성별 분류 / 299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300
(3) 발행방법별 분류 / 301
2. 사채의 발행절차 302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303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303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304
(3) 사채권자집회 / 307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11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311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312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316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317

제6절회계 320
1. 자본 321
(1) 자본금 / 321
(2) 법정준비금 / 322
2. 결산승인 326
(1) 결산승인절차 / 326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327
(3)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으로 인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328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청구권 / 328
3. 배당 331
(1) 배당의 분류 / 331
(2) 배당결정권자 / 334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335
(4) 배당기준 / 338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339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340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340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340

제7절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341
1. 조직변경 341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341
(2) 합병과 분할 / 348
2. 지배구조의 변경 365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365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378

제8절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383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383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383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384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402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402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403

제3장│ 유한회사 407

제1절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09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409
(1) 사원의 정관 작성 / 409
(2) 사원의 이사 선임 / 412
(3) 사원의 출자 이행 / 413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14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15

제2절유한회사의 기관 417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417
2. 사원총회 417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417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421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421
3. 이사 423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423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고려사항 / 424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25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426
4. 감사 426

제3절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427
1. 지분과 사원 427
(1) 지분 관련 / 427
(2) 사원 관련 / 428
2. 자본금의 변동 430
(1) 자본금의 증가 / 430
(2) 자본금의 감소 / 432

제4절유한회사의 회계, 조직변경과 합병 433
1. 유한회사의 회계 433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433

제4장│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435

제1절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35
1. 설립시 기본절차 435
(1) 사원의 정관 작성 / 436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437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39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41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441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442

제2절인적회사의 내부관계 443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444
2. 업무집행 445
(1) 업무집행기관 / 445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447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450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51

제3절인적회사의 외부관계 453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453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453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455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455
(1) 무한책임사원 / 455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57

제4절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459
1. 사원의 지분양도 459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460
(1) 사원의 입사 / 460
(2) 사원의 퇴사 / 461

제5절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466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466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468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제1장│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472

제1절상법의 기본개념 472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472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法源] / 472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473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474
(1) 상법의 특징 / 474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475

제2절상인의 개념과 분류 479
1. 상인의 개념 479
(1) 상인이란? / 479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483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485
2. 상인의 분류 488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488
(2) 규모에 따른 분류 / 488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489

제3절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498
1. 상호 498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498
(2) 상호의 등기 / 500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504
2. 상업등기 506
(1) 상업등기의 효력 / 507
(2) 상업등기의 절차 / 508
3. 상업사용인 510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510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514
4. 상업장부 515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515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515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516

제4절영업양도 517
1. 영업양도의 개념 517
(1) 영업양도란? / 517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518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518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9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519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522

제2장│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내용 523

제1절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상행위 통칙 523
1. 대리인 관련 523
(1) 대리권의 존속기간 / 523
(2) 위임받지 않은 사항의 대리시 효력 / 523
(3) 상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523
2. 계약체결 관련 525
(1) 청약 관련 / 525
(2) 유질계약의 허용 / 526
3. 계약이행 관련 527
(1)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527
(2) 연대채무의 적용 / 528
(3) 상사유치권 / 530
(4) 상사소멸시효 / 534
4. 기타 관련 534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534
(2) 준용규정 / 537

제2절상사매매와 상호계산538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538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538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540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543
2. 상호계산 544

제3절업종별 상행위 547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547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549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552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557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563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563
(2) 여객운송업 / 573
(3)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576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580
(1) 공중접객업의 세부내용 / 580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581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586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586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590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591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591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 592
6. 업종별 비교 593
(1) 계약해지권 / 593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593

상법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고, 상법을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았다.

[특징1] 그림을 많이 넣었다!

문자는 추상적이지만, 이미지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인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은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의 과정을 사람(人)에 비유한 것이다.

[특징2] 표를 많이 넣었다!

상법은 5가지 회사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사유형의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유형의 회사를 공부할 때 헷갈리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주요설립절차를 하나의 표로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징3] 기출예제를 넣었다!

수험생이 상법을 공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각 주제별로 분류한 뒤, 학습내용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여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도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예제와 관련된 조문을 상법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문번호와 조문제목을 기재하였고, 출제가능성이 있는 관련 판례도 포함하였다.

[특징4] 이해사례를 넣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라는 개념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실제 발기인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예시를 넣었다!

상법에는 등기 등 수험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사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징6] 목차의 분류에 많은 신경을 썼다!

상법전은 총칙과 상행위를 먼저 규정하고 있지만, 본 교재는 회사편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회계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회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편은 다소 구체적이지만, 총칙과 상행위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가장 내용이 많은 주식회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 기본요소 → 성립과 해산 → 기관 →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 사채의 발행 → 회계 →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 기타고려사항”의 8가지 순서로 분류하였다.

[특징7] 쉽게 풀어썼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질권”이나 “물상대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질권은 “인질”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물상대위는 문자 그대로 “물건[物] 위에[上] 대신[代] 위치[代]한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였다.

모쪼록 후배 공인회계사님들이 본 교재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에서 상법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상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5월
공인회계사 도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