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판례·이론)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023년 12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판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이론문제를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죄형법정주의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형법이론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범죄의 일반이론
제2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부작위범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고 의
제5절사실의 착오
제6절과 실
제7절결과적 가중범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정당방위
제3절긴급피난
제4절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 승낙
제6절정당행위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 인식
제4절법률의 착오
제5절기대가능성

제5장미수론
제1절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장애미수
제3절중지미수
제4절불능미수
제5절예비죄

제6장공범론
제1절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공동정범
제3절간접정범
제4절교사범
제5절종 범
제6절공범과 신분

제7장죄수론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일 죄
제3절수 죄

형벌론

제1장형벌의 종류
제2장형의 양정
제3장누 범
제4장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형의 시효와 소멸

머리말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강의 시작 때는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단순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고득점이 수월했는데 작금의 출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졌다.

기출문제의 숙지는 필수적이고 비기출 판례·학설·조문도 잘 정리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지금이다. 결국 수험생들에 보다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지금의 출제경향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대부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서 한 권의 문제집을 잘 정리해도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게 수험생들의 고충이 됨은 자명하다. 못보았던 판례나 학설문제를 본고사에서 만나게 됨은 필연적이고 이에 대처할 문제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문제집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 권의 문제집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단권화 문제집, 당연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소개되고 비기출문제도 소개되어 있어 어떤 문제집보다 완벽한 문제집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문제집 말이다.

각종 국가고시 형법문제는 약 90% 내외가 판례로 구성된다. 그만큼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수험가의 명제가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문제화하여 만든 교재가 ‘형법 판례로’였다. 그러나 이 책은 판례전문 문제집의 한계가 있어 요즘 출제비중이 높아진 이론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문제를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종합문제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김현 객관식형법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판례·이론)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3년 12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판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이론문제를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5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수험용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형법 단권화 교재로 거듭나도록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베스트에듀 대표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하면서도 본서를 위해 최신 판례 정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준혁 교수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 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4월 초에
편저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