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은 경찰채용시험,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후보시험), 경찰승진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찰학 기본서로 최근까지 경찰학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령, 이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①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쉬운 사례를 제시하고, ② 경찰행정법은 법령과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함께 실었다. 그리고 ③ 경찰행정학은 법령과 이론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④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은 필수적인 사항만 담아서 합격 점수를 위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⑤ 경찰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 형식으로 배열하여 단권화 기본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개념의 발전과정
제2절 경찰개념의 범위와 분류
제3절 경찰의 임무와 관할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CHAPTER 02 경찰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경찰행정의 법적 토대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입법
제5절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제6절 훈령과 직무명령

CHAPTER 03 경찰조직법
제1절 행정주체와 경찰행정기관
제2절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제3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

CHAPTER 04 경찰공무원법
제1절 경찰공무원의 지위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경찰공무원의 징계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CHAPTER 05 경찰작용법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행정벌(경찰벌)

CHAPTER 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관의 직무집행
제3절 경찰관의 장비 사용
제4절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소송 지원과 면책

CHAPTER 08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9 행정구제법
제1절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행정심판
제4절 행정소송

CHAPTER 10 경찰행정학
제1절 정책결정, 경찰의 조직관리
제2절 경찰의 인사관리
제3절 경찰의 예산관리
제4절 경찰의 장비관리
제5절 경찰의 사무 및 보안 관리
제6절 경찰의 홍보활동

CHAPTER 11 경찰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경찰통제 활동의 근거

CHAPTER 12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제1절 근대 이전의 한국경찰사
제2절 개화기 경찰(1894년~1910년)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1910년~1945년)
제4절 미군정 시기 경찰(1945년~1948년)
제5절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1948년~현재)
제6절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제7절 비교경찰(각국의 경찰제도)

머리말(제2판)

「박우찬 찬스 경찰학 1권(총론)」은 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개념, 경찰임무와 관할, 경찰 윤리),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경찰행정학(경찰관리, 경찰통제),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1차, 23년 2차 경찰채용, 73기 경위공채 경찰학 시험에서 경찰학 영역 전반에 걸쳐 판례 문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찰학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이에 맞추어 기존의 판례 외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책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판에 추가된 제정 및 개정 법령과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사항
2. 행정기본법 [법률] 개정 사항
3.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사항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 사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개정 사항
5. 경찰공무원법 [법률] 개정 사항
6.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개정 사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개정 사항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개정 사항
8. 공직자 윤리법 [법률] 개정 사항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추가 사항
10.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경찰청 훈령] 추가 사항
1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개정 사항
1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사항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사항
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사항
1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사항
17.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개정 사항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사항

2024년 5월
박우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