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 책은 지난 14개년(2011년~2024년)간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쟁점을 배열한 해설서이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PART 01

Chapter 01 민법일반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Chapter 03 행위능력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Chapter 05 의사표시
Chapter 06 대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Chapter 09 소멸시효
Chapter 10 자연인
Chapter 11 법인
Chapter 12 권리의 객체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설
Chapter 02 물권의 변동
Chapter 03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Chapter 05 지상권
Chapter 06 지역권
Chapter 07 전세권
Chapter 08 유치권
Chapter 09 질권
Chapter 10 저당권
Chapter 11 비전형담보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채권의 목적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Chapter 02 증 여
Chapter 03 매매와 교환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Chapter 05 임대차
Chapter 06 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Chapter 07 위임·임치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Chapter 09 사무관리
Chapter 10 부당이득
Chapter 11 불법행위

저자가 쓴 서문

이책은 지난 14개년(2011년~2024년)간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쟁점을 배열한 해설서입니다.

돌아보면 필자 역시 초심자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가는 교재를 내놓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필자의 역량부족이 있을지언정,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ㆍ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여 기존에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된 지식인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수험대비에 방향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전 수험장에서와 달리, 정답 지문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개의 지문을 모두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ㆍ 이러한 취지에서 이책의 해설은 단편적으로 판결요지를 오려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판례 상호간의 논리적·체계적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많은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관련 판례 및 쟁점을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진심된 노력이 여러분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도 조금 힘들더라도 해설을 꼼꼼히 숙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단순 반복되는 해설은 간단히 판례번호로 갈음한 것도 많으므로 뒤에 수록한 판례색인을 활용하여 체계적 학습을 경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ㆍ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탈자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샛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초판에 이어 이렇게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독자분들의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1일
고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