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방대하고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알기 쉽게 도표와 비교표로 정리한 컴팩트 구성을 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를 적재적소에 관련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정리용 교재이다. 연도별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출이 되지 않은 조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지문을 만들어 수록 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출제범위 제외〉
제17장 보칙
부칙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 홍재전서, 175권

변함 없이 본서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23일 2024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출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초판을 쓸 때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출제의 경향은 지금까지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7판의 주요 내용은

⑴ 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9월의 국가7급 25문항과 2024년 시행된 국가9급 20문항의 모든 지문을 필요한 해설과 함께 본문에 ○×지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시행되는 2024년 국가7급은 추록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⑵ 6판 출간 이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2023.8.30., 2023.12.28., 2024.3.8.)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3.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가장 최신의 판례를 적재적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클로저 이상용〉의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드리는 개정법과 최신판례 등도 반드시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물로 시를 써도 못다할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이종은 대표님과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독자님 곁으로....”

2024년 4월
클로저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