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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 진단과 처방

이 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시련 속에서 탄생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서로 상대방이 공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전면전을 벌였다. 이에 지은이는 이 선거를 좋은 정부냐, 나쁜 정부냐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실존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으로,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고,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해서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만을 지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공동 선이 손상될 수도 있다. 정치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의 전부일 때 민주주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이 아닌 협력 활동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과잉 민주주의 증상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치적이지 않은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은 생각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2024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의 최근 연구에서도 과잉 민주주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가치 있는 시민 활동과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잠식하며 변질시킨다.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과잉 민주주의의 문제를 양극화 역학을 깨뜨림으로써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 경향은 정치적 포화 상태에서 신념 양극화가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논지의 구성, 진단, 처방 3부로 촘촘하게 이루어진 이 책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리를 전개해간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의 해법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과열된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1

제1부. 논지의 구성

제1장.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가? 21
1. 민주주의의 가치 22
2. 좋은 것의 과잉? 26
3. 과잉 민주주의? 30
4. 이 논지는 보수적인가? 35
5.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 아닌가? 37
6. 위장한 과두제? 39
7. 앞으로 나아가기 41

제2장.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45
1. 범위, 장소, 영역 47
2.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56
3. 민주적 이상의 구현: 고전적 접근 58
4. 공적 참여의 필요성 62
5.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천 69
6. 민주주의의 내적 문제로서 과잉 민주주의 72

제2부. 진단

제3장.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77
1. 진단적 논증 78
2. 로컬의 확장 82
3. 정렬: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85
4. 정치의 침투 92
5. 정치적 포화 96

제4장. 양극화 문제 99
1. 양극화의 두 개념: 대략적인 구분 100
2. 정치적 양극화 102
3. 신념 양극화 104
4. 정도, 내용, 그리고 헌신 109
5. 신념 양극화의 메커니즘 112
6. 흄의 얼굴을 한 신념 양극화 117
7. 신념 양극화의 사회적 영향 119
8. 진단적 논증의 완성 122

제3부. 처방

제5장. 시민적 우애 131
1. 더 나은 민주주의 대응 133
2. 정치의 여건 139
3. 시민적 우애와 시민적 적대감 145
4. 상관성을 지닌 사회적 선 150
5. 양극화 역학을 깨기 155
6. 시민적 우애는 가능한가? 162

제6장. 정치의 자리 166

감사의 말 172
역자후기 175
후주 179
참고문헌 187

정치적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한 당파성에 기초해 진영화된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승자독식의 정치와 제로섬 경쟁이 정치제도 측면에서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팬덤 정치’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당 포획, ‘탈진실’ 문화 속 매체의 선택적 노출과 편향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 만연한 가운데, 이 책은 미국 정치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 제1부 논지의 구성에서는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지,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측면을 살펴본다. 제2부 진단에서는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 처방에서는 시민적 우애와 정치의 자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사회적 공간은 정치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정치적 포화도를 낮추고,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치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좋은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