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신특허법』 제3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던 제2판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기준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또한, 6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제1편ㆍ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Ⅰ.용도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발명 및 결정형발명 17
Ⅳ.수치 한정 발명 23
Ⅴ.파라미터 발명 27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30
Ⅶ.영업방법 발명 34
Ⅷ.미생물 발명 36
Ⅸ.식물 발명 41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4
제02장 청구범위 45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5
Ⅱ.독립항과 종속항 47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49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5
Ⅰ.기능식 청구항 55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58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61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3
제04장 발명의 설명 64
제05장 외국어특허출원 66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2
제02장 신규성 75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88
제04장 진보성 93
제05장 불특허발명 104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8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8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12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13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15
제02장 모인출원 116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21

제5편ㆍ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24
Ⅰ.특허에 관한 절차 124
Ⅱ.행위능력 125
Ⅲ.권리능력 127
Ⅳ.대리인 129
제02장 절차의 진행 132
Ⅰ.기 간 132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3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제6편ㆍ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2
Ⅰ.개 요 142
Ⅱ.1발명 1출원주의 143
Ⅲ.선출원주의 147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1
제03장 우선권제도 160
Ⅰ.조약우선권 제도 (제54조) 160
Ⅱ.국내우선권 (제55조) 165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8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제07장 심사절차 183
Ⅰ.심사절차 일반 183
Ⅱ.출원공개제도 185
Ⅲ.심사청구제도 189
Ⅳ.우선심사제도 192
Ⅴ.특허여부의 결정 195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0

제7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06
Ⅰ.특허권의 등록 20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07
Ⅲ.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216
Ⅳ.특허권의 소멸 223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4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Ⅱ.전용실시권 225
Ⅲ.통상실시권 229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4
Ⅵ.금지권 235
Ⅶ.손해배상 청구권 238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39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39
Ⅱ.청구범위의 해석 240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3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4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4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7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8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4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0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2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Ⅲ.무효의 항변 285
Ⅳ.자유기술의 항변 288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Ⅵ.권리소진 항변 295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300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3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8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1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3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4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6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7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8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1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1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2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3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제8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340
Ⅰ.의의 및 성질 340
Ⅱ.유 형 342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343
Ⅳ.심판절차 345
Ⅴ.심 리 348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58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58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1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3135조) 368
Ⅳ.정정심판 38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제05장 재 심 401

제9편ㆍ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406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0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5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18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 증명책임 422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4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6

제10편ㆍ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430
Ⅱ.국제단계 431
Ⅲ.국내단계 439
Ⅳ.특례 규정 443

제11편ㆍ실용신안제도

제2판

신 특허법 제2판은 제1판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 전문을 담은 본 교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주까지 보시고, 암기에 집중하는 경우 본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2.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TIP 박스 및 두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3. 48회부터 5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신 특허법의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각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 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예상치 못한 문제는 항상 평소 등한시했던 조문에서 출제됩니다. 이에,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TIP 박스를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초판

‘변리사 2차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책을 써야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1.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다.

2.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는다.

3.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쓴다.

4.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한다.

5.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한다.

6.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한다.

7.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한다.

판례 하나, 학설 하나 허투루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새롭고, 믿을만한’ 신 특허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 특허법 초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수많은 오류를 교정해 준 혜인이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허법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박상범 변리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눠 짊어주는 소중한 동료 변리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책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잦은 수정 부탁에도 흔쾌히 수용해주시고, 멋있게 책을 만들어 준 윌비스 출판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윌비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원장님, 차장님,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강의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준권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남솔잎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