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하였다.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1편 총 론1

제2편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7
제1절 법 원7
제2절 검 사16
제3절 피고인16
제4절 변호인19
제5절 보조인2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28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28
제3절 소송조건3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3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33
제2절 수사의 개시39
제3절 임의수사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63
제1절 체포와 구속63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92
제3절 압수．수색．검증9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142

제3장 수사의 종결14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14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158

제4장 공소의 제기15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15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5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68
제5절 공소시효16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17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7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17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196
제4절 공판정의 심리20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21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21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226

제2장 증 거23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23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239
제3절 자백배제법칙2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54
제5절 전문법칙2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70
제7절 탄핵증거375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37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400

제3장 재 판40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401
제2절 종국재판401
제3절 재판의 효력414
제4절 소송비용42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425
제1절 상소 통칙425
제2절 항 소447
제3절 상 고457
제4절 항 고458

제2장 비상구제절차461
제1절 재 심461
제2절 비상상고478

제3장 특별절차479
제1절 약식절차479
제2절 즉결심판절차485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487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487

「선택형 집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진도별 구성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2부에 해당하는 회차별 답안/정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실제 활용도를 더불어 고려하였을 때, 본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해설 + 관련 법령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 기출해설 강의 BASIC 교재
본서가 변호사시험과 함께 해 온 지 어느새 13년을 넘어 14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시험 문제 만큼이나 해설 정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기출해설강의의 주교재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의개설에 맞춰 출간과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책의 개정과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로스쿨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험경향의 부침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