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17년 차 노무사들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났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치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 민사상 보상 규정 등도 마련해놓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상당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을까? 사회 분야 뉴스에 아직도 적지 않게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잘 적용되어 건강한 직장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집필되었다. 사건 발생 시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쓰여 있다. 아직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 인물을 설정해 가상 상황을 스토리로 구성했으며, 등장인물 간 대화창을 넣어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담은 업무일지 예시를 제시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원 포인트’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바쁜 인사담당자가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책을 읽어보자.

| 프롤로그 | …… 5
| 등장인물 | …… 9

1단계 : 신고

0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 15
02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 17
03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까? …… 27

2단계 : 상담

04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37
05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45

3단계 : 조사

06 약식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55
07 한눈에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체 처리 절차 …… 61
08 정식 조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65
09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 72
10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 77
11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 85
12 정식 조사 진행 시, 대면조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 91
13 정식 조사 진행 시,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 …… 96
14 정식 조사 진행 시, 조사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 99
15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 103
16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 107
17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① 우위성 …… 114
18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117
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 120
20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122
2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 124
2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140
23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 147

4단계 : 사후조치

2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사후조치 ① 모니터링 …… 15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사후조치 ② 재발방지 대책 …… 160

| 에필로그 | …… 166
| 부록 | 관련 서식 …… 169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바로 적용하는 실전 해결책

이 책의 저자들은 2007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17년 차 공인노무사들이다. 그동안 사기업과 공공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서 인사 실무를 경험했고,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는 관련 자문, 조사, 사건 대리, 교육 등을 진행했다. 많은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전담부서,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을 마련해두고 잘 대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고, 총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신고다. 어떤 내용을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2단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진행 방법, 유의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등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3단계는 조사 단계로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진행 방법, 판단기준 등을 설명했다. 06부터 23까지 4단계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판단 기준도 실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했다. 4단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모니터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 방법을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비하고, 잘 해결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