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V 이 책의 특징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 제작 이념은 제10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9판과 비교할 때 쟁점의 편성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10판에서는 제9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13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제9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결함을 보정하고 제10판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변경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례형 TOPIC’, ‘선택형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ㆍㆍ헌법의 개념과 분류ㆍㆍ 2
쟁점 00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ㆍㆍ헌법의 해석ㆍㆍ 3
쟁점 002. 합헌적 법률해석 _3
ㆍㆍ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ㆍㆍ 4
쟁점 00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00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_5
쟁점 00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6
⋮
(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ㆍㆍ대한민국의 국가형태ㆍㆍ 13
쟁점 0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3
ㆍㆍ대한민국의 구성요소ㆍㆍ 13
쟁점 0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3
쟁점 0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4
쟁점 0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5

⋮
(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2
ㆍㆍ기본권의 성격ㆍㆍ 52
쟁점 0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52
쟁점 0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52
쟁점 0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53
ㆍㆍ기본권의 주체ㆍㆍ 53
쟁점 0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3
쟁점 069. 태아ㆍ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54
쟁점 0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5
⋮
(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5
ㆍㆍ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ㆍ 75
쟁점 0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5
쟁점 0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5
쟁점 0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76
쟁점 0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77
쟁점 095. 인격권 _77
⋮
(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ㆍㆍ인신에 관한 자유ㆍㆍ 88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8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8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89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89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90
쟁점 112.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_91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0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40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41
쟁점 166. 국민투표권 _141
쟁점 167.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142
⋮
(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5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45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45
쟁점 172. 행정심판 _146
쟁점 17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147
쟁점 17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148
쟁점 17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_148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3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53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53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154
쟁점 184.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5
쟁점 18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55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6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66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8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68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68
쟁점 202.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168
쟁점 203.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169
쟁점 204. 권력분립제의 변용 _169
쟁점 205.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170

제2장 국 회 172
ㆍㆍ의회주의ㆍㆍ 172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72
ㆍㆍ국회의 구성과 조직ㆍㆍ 172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72
쟁점 208. 교섭단체 _173
ㆍㆍ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ㆍㆍ 173
쟁점 209. 다수결원리의 의의 _173
⋮
(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0
ㆍㆍ대통령ㆍㆍ 190
쟁점 225.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 및 판단주체 _190
쟁점 226.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및 범위 _190
쟁점 227.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191
쟁점 228. 긴급명령권 _192
쟁점 229.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_193
쟁점 230. 국가긴급권의 통제 _193
⋮
(이하 생략)

ㆍㆍ행정부ㆍㆍ 204
쟁점 242.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204
제4장 법 원 205
쟁점 243. 사법권독립의 의의 _205
쟁점 244.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05
쟁점 245.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06
쟁점 246. 재판의 공개제 _207
쟁점 247.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 _207

제5장 헌법재판소 210
ㆍㆍ헌법재판제도 일반론ㆍㆍ 210
쟁점 248.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210
ㆍㆍ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ㆍㆍ 210
쟁점 249. 심판청구의 취하 _210
쟁점 250. 중복청구의 금지 _211
쟁점 251. 병합청구 _211
쟁점 252. 가처분 _212
쟁점 25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213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