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이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다. 37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151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48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다.

제1장 총설1
1.1특허법의 목적 - 제1조2
1.2정의 - 제2조7
1.3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12
1.4권리능력 - 제25조18
1.5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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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57
2.1발명58
2.1.1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58
2.1.2미완성 발명 - 판례61
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67
2.2.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67
2.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73
2.3모인출원82
2.3.1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82
2.3.2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86
2.3.3거짓행위 죄 - 제229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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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311
3.1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312
3.2보상금청구권 - 제65조317
3.3정보제공 - 제63조의2319

제4장 특허권 및 침해323
4.1.특허권324
4.1.1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324
4.1.2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333
4.1.3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336
4.1.4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342
4.1.5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346
4.1.6실시보고의무 - 제125조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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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515
5.1허락실시권516
5.1.1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516
5.1.2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519
5.2법정실시권526
5.2.1선사용권 - 제103조526
5.2.2중용권 - 제104조530
5.2.3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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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머/리/말

■서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준특허법 1차 조판기 제3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의 미진한 점을 전부 보완하였으며, 제2판 출간 후의 개정법, 판례 등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준특허법은 “최적의 1차 수험서” 및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를 지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1차 수험서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1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151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48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

2차 시험 적응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내용을 2차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 이론 등은 가급적 전부 배제하였습니다.

■활용법

1회독을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고, 2회독부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문, 판례, 기출 예제만 선별하여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할 때 한하여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문이 부족하면 조문만 선별하여 회독, 판례가 부족하면 판례만 선별하여 회독,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기출문제만 선별하여 회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

준특허법, 같은 맥락의 체계를 지닌 데생상표법, 펄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변리사 수험계의 많은 교재들 간의 상호 발전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