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다. 6·25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1953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였고, 그렇게 주둔하게 된 미군의 시설, 구역, 사업, 용역, 출입국, 통관과 관세, 재판권 등 포괄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협상은 계속된 난항을 겪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1967년이 돼서야 정식 발효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은 심한 제약을 받았으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미군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1991년 2월 주한미군지위협정 1차 개정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2001년 4월 2차 개정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최근 공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부터 1967년 발효가 이뤄지기까지의 자료와 더불어, 이후 한미 합동위원회을 비롯해 민·형사재판권, 시설, 노무, 교통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과 운영 자료, 한국인 고용인 문제와 관련한 자료, 기타 관련 분쟁 자료 등을 포함해 총 42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량은 약 2만 2천여 쪽에 이른다.

권명 / 자료명

제1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 한·미국 행정협정 체결 관련 각 부처 자료 제출, 1953-5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 체결 교섭, 1956-58)

제2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 체결 교섭, 195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8 체결 교섭, 1960-61

제3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3 체결 교섭, 1962.1-8월)

제4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4 실무교섭회의, 제1-4차, 1962.9-10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5 실무교섭회의, 제5-9차, 1962.11-12월

제5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6 실무교섭회의, 제10-15차, 1963.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7 실무교섭회의, 제16-20차, 1963.3-4월)

제6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8 실무교섭회의, 제21-27차, 1963.5.-7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19 실무교섭회의, 제28-31차, 1963.8-9월)

제7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0 실무교섭회의, 제32-37차, 1963.10-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1 실무교섭회의, 제38-44차, 1964.1-2월)

제8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2 실무교섭회의, 제45-50차, 1964.3-4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3 실무교섭회의, 제51-56차, 1964.5-6월)

제9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4 실무교섭회의, 제57-62차, 1964.7-8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5 실무교섭회의, 제63-68차, 1964.9-12월)

제10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6 관계부처 의견 문의, 196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7 협정체결교섭 촉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1964-6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8 실무교섭회의, 제69-72차, 1965.1-3월)

제11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29 실무교섭회의, 제73-76차, 1965.4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0 실무교섭회의, 제77-80차, 1965.5월)

제12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1 교섭 경위 및 현황, 1964-65.5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2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교섭, 1964-65)

제13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3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5 체결 교섭 및 준비, 1965.5-12월)

제14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6 재교섭, 1966.2-7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7 실무교섭회의, 제82차, 1966.7.8(I))

제15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5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38 실무교섭회의, 제82차, 1966.7.8(II))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2 후속 조치, 1966-67)

제16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3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 교환문서집, 1953-5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4 SOFA 협정 체결교섭 관련 한·미국간 수교 공한, 1952-60)

제17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5 토의 의제 및 합의사항)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6 한·미국 양측 교섭안 비교)

제18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7 한·미국 양측 교섭안)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8 의제 및 초안)

제19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1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49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1-9차, 1962.9-12월)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0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10-37차, 1963) (1/2)

제20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2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0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10-37차, 1963) (2/2)

제21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21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1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38-68차, 1964)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2 실무교섭회의 합의의사록, 제69-82차, 1965-66)

제22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22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3 민사청구권 관계자료, 1964-66)

제23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서명 및 발효 23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5 비세출자금기관 관계자료, 1964-6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V.56 형사재판관할권 관계자료)

제24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0-21차. 196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5-27차. 1968

제25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8-29차. 196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4차. 1971

제26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0-72차. 1972

제27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5-8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1988-9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69차, 1991.6.7

제28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0차, 1991.12.1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71차, 1992.6.26

제29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 청구권 분과위원회, 1967-7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 (청구권) 분과위원회, 19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민사재판권(청구권) 분과위원회, 1985-8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196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1976

제30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시설 분과위원회 1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 위원회, 1969-71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주한미군과 외기노조간의 노사분규, 197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79

제31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시설 분과위원회 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19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노무분과위원회, 1990-9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980-81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1982

제32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무·상무·교통 분과위원회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72-73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를 통한 군사우편 소포 검사 절차 개정, 1973.12.1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제5-6차, 1975

제33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무·상무·교통 분과위원회 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4-8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6-8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90-9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68-6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0-73

제34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 합동위원회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68-69

제35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 합동위원회 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1970-74

제36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정화 대책, 197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치(1971.9.2) - 한국 민간인과 주한 미군간의 충돌사건 방지 대책, 197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1-5차. 1971

제37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정화 대책, 197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설치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 기지촌주변 안전시설 설치문제, 1972

제38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6-15차. 1972

제39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군수품 도난 및 암거래 방지, 1971-7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한.미국 친선협회, 1972-7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정화사업, 1973

제40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16-24차. 197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기지촌 현지답사 및 대책, 1974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 미국 군인 기지촌 현지답사, 1976
SOFA-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34차, 1976.7.23

제41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SOFA-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72-73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V.1 1985-87)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V.2 1988-91)

제42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기타 자료

SOFA-주한미군에 대한 환율적용 문제, 1968-71
SOFA-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제한조치, 1971
SOFA 발효 제13주년 기념행사, 1980.2.20
SOFA 대상요원 출입국 현황, 1989-91
SOFA 관련 계약 분쟁, 19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