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1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6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Chapter 007_피고인 24
Chapter 008_변호인 31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함정수사 49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1
Chapter 013_고소 53
Chapter 014_고발 64
Chapter 015_불심검문 66
Chapter 016_임의수사 68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1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3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7
Chapter 020_긴급체포 78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2
Chapter 022_구속 86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8
Chapter 024_보석 102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5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6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37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2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6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48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1
Chapter 036_공소시효 154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1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4
Chapter 039_재정신청 165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1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4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79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5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6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89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2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2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4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Chapter 051_공판절차 211
Chapter 052_증거개시 216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2
Chapter 054_증인신문 226
Chapter 055_감정 235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6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8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40
Chapter 059_거증책임 245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3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6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4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8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71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3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9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82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6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9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4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8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00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2
Chapter 075_사진 303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5
Chapter 077_증거동의 308
Chapter 078_탄핵증거 312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5
Chapter 080_재판 일반 321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37
Chapter 083_일부상소 344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0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7
Chapter 086_항소 360
Chapter 087_상고 368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5
Chapter 089_재심 381
Chapter 090_비상상고 395
Chapter 091_약식절차 400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5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7

‘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변호사 정 현 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