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 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Chapter 03 행위능력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Chapter 05 의사표시
Chapter 06 대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Chapter 09 소멸시효
Chapter 10 자연인
Chapter 11 법인
Chapter 12 권리의 객체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설
Chapter 02 물권의 변동
Chapter 03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Chapter 05 지상권
Chapter 06 지역권
Chapter 07 전세권
Chapter 08 유치권
Chapter 09 질권
Chapter 10 저당권
Chapter 11 비전형담보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채권의 목적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Chapter 02 증 여
Chapter 03 매매와 교환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Chapter 05 임대차
Chapter 06 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Chapter 07 위임·임치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Chapter 09 사무관리
Chapter 10 부당이득
Chapter 11 불법행위

이 책은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입니다.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명저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ㆍ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지만,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판례전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 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자매서인 변리사 시험 최근 10년 기출문제집을 곁들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ㆍ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 Daum Cafe에서 이 책의 오탈자를 꼼꼼히 지적해 주신 샛별님과 정별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구판에 비해 좀더 좋은 교재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ㆍ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3월 4일
고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