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필독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짜뉴스의 시대, 전 세계를 유령처럼 거침없이 누비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도, 그렇다고 법적인 강제력을 빌려 무조건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자!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저자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를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명저(名著)이다.”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이 책에서 담은 정책 제안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

Chapter 01
말만 많은 가짜뉴스, 공허한 논란 속 그 해법은
Chapter 02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제 방안, 열람차단청구권
Chapter 03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Chapter 04
쥐꼬리만 한 정정보도, 주목도 높일 수 없나
Chapter 05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구제받을 길은
Chapter 06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시정권고, 하나 마나 한가
Chapter 07
일관성도, 효율성도 없는 선거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

Chapter 01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함의: 언론조정신청 데이터는 언론자유 측정의 바로미터?
Chapter 02
언론분쟁 조정의 사회적 함의: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시작
Chapter 03
언론조정의 경제적 함의: 조정제도의 경제적 가치 측정
Chapter 04
양면적 성격을 지닌 언론조정결과와 통계 바로 읽기
Chapter 05
언론사 평가에 활용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
Chapter 06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재원 논란의 시작과 끝, 위원회 독립성 제고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

Chapter 01
언론조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개선방안
Chapter 02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소송 손해배상액
Chapter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왜 이리 적은가
Chapter 04
언론을 겁박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방안은
Chapter 05
반복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자 료
참고문헌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론 현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디어 관련 뉴스 속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빠른 전파와 각인 효과를 주는 언론의 속성 탓에 법원보다는 신속한 조정이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짜뉴스, 전략적 봉쇄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자유의 폭을 넓히면서도 인격권 보호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다각적이며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제안한다. 언론정책, 언론법제에 관심 있는 시민, 학자, 입법부,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책 제안들이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혼입되면서 그 해결이 더 요원해지는 가짜뉴스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열람차단청구권,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 밖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실려도 현행으로는 이에 대한 주목도가 희석되기에, 이를 해결할 방법과 함께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시 구제방안, 시정권고의 맹점, 그리고 선거보도 관련성 공직선거법 규정의 허실을 논한다.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에서는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다루면서 언론조정결과의 양면성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통계 읽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언론중제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운영재원을 분리할 것에 대한 의견도 담는다.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에서는 실제 조정 과정 중이거나 이것이 성립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개선방안, 지나치게 적은 손해배상액의 원인, 언론 겁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해결 방안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