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수험생(변리사 시험 제61회 대비) 모두를 위한 상표법 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상표법 전반에 걸친 중요 및 최신 판례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교재.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 수 있다.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판례 내용 중 중요부분(암기 필수)은 밑줄 및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를 하였다.

〈 심결/판결번호 구분법 및 심결문/판결문 검색사이트 〉

제0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001 〈윙크 사건〉
002 〈CASS 사건〉
보충 1. (1999년 제36회 한국 기출)

제2장 상표적 사용
003 〈후지필름 사건〉
004 〈포트메리온 접시 꽃 문양 사건〉
보충 2. [디자인적 사용 - 판례 사례 모음]
보충 3.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2]
005 〈HS HI-BOX 사건, 상표의 단순 나열표시〉
보충 4.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2)]
006 서적의 제호
007 〈만능 ez sony 사건-기능설명, 완성품의 부품〉
008 〈다사란 취소〉
009 〈MENTIS 사건〉
010 〈사용권자의제3자에게상표를사용하게하는행위〉

제02편 제33조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11 〈33조 1항 3호 요건 판례〉
012 〈로얄비 사건〉
013 〈JAZZ CLASSIC 사건〉
보충 5.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014 〈PREMIERE 사건〉
보충 6.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015 〈PARADENT HEALTH 사건〉
016 〈PNEUMOSHIELD 사건〉
017 〈NO MORE 관련 사건〉
보충 7. [1998년 제35회 한국 기출]
018 〈일동 사건〉
019 〈황금당 사건(무효)〉
020 〈황금당 사건(권리범위)〉
보충 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21 〈COLOR CON 사건 (무효)〉
022 〈골드블렌드 1 (무효)〉
023 〈골드블렌드 2 (침해)〉
024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성질표시

제4장 서적의 제호
025 리눅스 사건
02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보충 9. [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1)]
027 〈진한커피 사건〉
보충 10.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028 〈사리원 사건〉
029 서울대학교 사건
030 〈AMERICAN UNIVERSITY 사건〉
보충 11. [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설문(1)]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31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소극설
032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적극설
보충 12. [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033 33조 1항 7호 이론 정리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034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제33조 제1항 제7호
035 〈경남대학교 사건〉
036 〈단박대출 사건〉
037 〈재능교육-제33조 제2항과 제90조의 관계〉
038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A6 판례
03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뉴발란스 판례
보충 13.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1]
040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 효력범위
04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알파문구 사건)
04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K2 사건)

제0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043 상품 유사판단 사례
044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 판단 및 상품 vs 서비스 동종성 판단 구체적 사례
045 〈APM24 사건 - 서비스간 유사 판단〉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보충 14. 상표의 유사 판단 - 기본 이론
046 〈ROLEX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47 〈POLO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48 〈POCACHIP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보충 15.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 판단
049 〈HOMEPLUS vs HOME - 전체관찰로의 복귀〉
050 전체관찰로의 복귀 - 기타 판례
051 〈도형상표 최근 판례: 발리 도형상표 사건, 개 도형상표 사건〉
보충 16.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052 〈빈츠 사건〉
보충 1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2]
053 〈자생초 사건〉
054 최근 상표 유사판단 판례

제0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055 제34조 제1항 제1호
056 제34조 제1항 제2호
057 제34조 제1항 제3호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4호
058 제34조 제1항 제4호 판례/심사기준 개괄 정리
059 〈Tom & Jerry 사건〉
보충 1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60 〈나홀로 사건〉
061 〈백남준 미술관 사건〉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7호
062 〈한솔 사건〉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063 LEGOCHEMPHARMA 사건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064 〈NECTAR 사건, 품질오인〉
065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066 〈Scabal 사건〉
067 〈BCBG 사건〉
068 〈ROOTS 사건〉
069 〈SODA 사건〉
070 〈MUCOTA 사건〉
보충 19.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071 〈송석 사건〉
072 〈커피빈 사건〉
보충 20. [2014년 제51회 한국 기출, 문제-1]
073 〈소녀시대 사건〉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16제34조 제1항 제13호
074 〈노단자 사건〉
075 〈STARCRAFT 사건〉
076 〈선퍼니처 사건〉
보충 21.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1]
077 〈WARAWARA 사건〉
078 〈제주일보사 사건〉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079 〈장보고 사건〉
참고 〈청문각 사건〉
080 masmi 사건
보충 22.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2]

제18장 제34조 제3항
081 〈제34조 제3항 - 요건〉
082 〈2024년 이전 구법 판례-적용범위의 확대〉
083 〈제34조 제3항 -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출원시〉

제05편 침해 및 구제

제19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084 〈Viagra 사건〉
085 〈파출박사 사건〉
086 〈장수온돌〉
087 〈마하몰 사건〉
088 〈VSP 사건, 키워드검색광고〉

제20장 제92조
089 〈Von Dutch 사건〉

제21장 사용권 관련
090 〈삼부자 사건, 사용권 설정시 침해문제〉

제22장 권리소진
091 〈후지필름 사건〉
보충 23.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3)]
보충 24.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4]
092 〈도박카드 사건〉
093 〈METROCITY 사건,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제한약정 위반〉
보충 25. [2020년 제57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제23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094 스타크래프트 사건
095 〈POLO 사건〉
096 〈버버리 사건〉
보충 26.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1)]
097 〈판매지 제한약정 위반〉
보충 27.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2)]
098 〈불사용 취소심판과의 관계〉
099 〈SUPER TEMPERA 사건, 소량분할포장 판매〉

제24장 권리남용
100 〈진한커피 사건〉
101 〈사임당 사건〉
102 〈비제바노 사건〉
103 〈하이우드 사건〉
104 〈KATANA 사건〉

제25장 제90조
105 〈하나로 사건〉
106 〈BURN FITNESS 사건〉
107 부정경쟁의 목적(제90조 제3항)
108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90조 제1항 제2호)
109 〈코리아 리서치 사건〉
110 〈시목 사건〉
111 〈매직 블럭 사건〉
112 〈ASPORIN 사건〉
113 〈서울가든 사건〉
114 〈핫윙 사건〉
115 〈불닭 사건〉
116 〈Red Sandra 사건〉

제26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117 제110조 개괄
118 손해액의 추정(110조 3항)
119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구법 110조 4항)
120 남선알미늄 사건(과실의 추정)
보충 28.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보충 29.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21 제111조 관련 판례
122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123 데이터팩토리 사건(정당권원)
보충 30. [2023년 제60회 한국 기출, 문제-1 설문(1)]
124 루이비통 사건(개별도형 등록상표의 결합)

제06편 심판 및 소송

제2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125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126 ANDRE 사건
127 e-편한병원 사건
128 〈더블유컨셉 사건〉
보충 31. [2022년 제59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2)]

제28장 무효심판
129 〈제척기간 1. 경주빵 사건〉
130 〈제척기간 2. 장원 사건〉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131 〈CHANEL 사건〉
132 〈고려당 사건〉
133 〈MSU 사건〉
보충 32.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34 ROOTS 사건
보충 33. [2005년 제42회 한국 기출]
135 〈NEUER 사건〉
136 〈DISCOVERY 사건〉
보충 34.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2]
보충 35.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2)(3)]

제30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137 〈예랑 사건〉
138 〈상품 품질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 일동사건〉
139 〈삼부자 사건〉
140 Crocodile 악어표 사건
보충 36. [2021년 제58회 한국 기출, 문제-3)]

제31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141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
142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143 〈정당한 사용(제119조 제3항) 일반론〉
144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 정당한 사용〉
145 〈정당한 사용 - 기타〉
146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147 리엔 사건
148 〈일부기각/일부인용 심결의 가부〉
149 〈퀸비타 사건 - 일사부재리〉
150 〈중복심판청구〉
151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 상표의 사용 문제

제32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52 권리 대 권리간의 경우 - 원칙
153 〈포스틱 사건〉
154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예외〉
보충 3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155 확인의 이익
보충 38.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4]
156 판단시점
157 판단대상
158 〈Relax SPA 사건〉
159 〈핫윙 사건〉

제33장 심판 기타 및 소송
160 일사부재리(제150조)
161 〈SAFER 사건: 일사부재리〉
162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소급소멸이 있는 경우
163 심결취소송에서 공유자 1인 소제기 가부
16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보충 39. [2011년 제48회 한국 기출]
165 〈2NE1 사건(보조참가)〉

제07편 기타

제34장 기타
166 〈BIOLOX DELTA 사건: 입체상표〉
167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보충 40.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168 〈씨트리 사건: 존속기간 갱신〉
169 〈골프존 사건, BTS 사건〉
참고 〈BTS 사건〉
제35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170 〈삼성수원도매센터 사건〉
172 〈춘천별당막국수 사건〉
173 〈훼미리햄버거 하우스〉 민사(상표)

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수험생(변리사 시험 제61회 대비) 모두를 위한 상표법 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상표법 전반에 걸친 중요 및 최신 판례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4’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서는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판례 내용 중 중요부분(암기 필수)은 밑줄 및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3. 최근 판례 전문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 변리사 2차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판례마다 가능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및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과 볼드체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등의 하급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수험생들은 각 판례표현과 함께 중요 판결의 판결요지 등을 정리함으로써 변리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시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판례의 사실 관계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2차 수험생들은 2차 시험 답안작성시 암기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표현과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 전문을 가능한 전체를 기재하였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례강의를 참조하시거나 수험생 스스로 사실관계의 타임테이블을 작성 및 법적용을 연습한다면 2차 시험의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6.2023년 및 2024년 2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4. 2. 15)

본서를 통해 중요 및 최신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법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서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에 매진하시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본서 출간 이후에도 본서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서 및 상표법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검색: 윤별 상표법), 강남 합격의 법학원(변리사)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강사 상담실’을 이용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강남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4년 2월
변리사 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