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변리사·2차시험 대비 교재. 이번 개정판은 교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개정된 2023. 12. 21. 시행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심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일부 문장을 다듬고, 오기를 수정하였다.

CHAPTER 01 목적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색채의 취급
CHAPTER 07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CHAPTER 08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9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0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1 디자인도면
CHAPTER 12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4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5 신규성
CHAPTER 16 창작비용이성
CHAPTER 17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관련디자인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1디자인 1출원
CHAPTER 25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8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CHAPTER 30 보정
CHAPTER 31 분할출원
CHAPTER 32 부분디자인
CHAPTER 33 글자체디자인
CHAPTER 34 식품디자인
CHAPTER 35 동적디자인
CHAPTER 36 화상디자인
CHAPTER 37 화면디자인
CHAPTER 38 캐릭터의 취급
CHAPTER 39 출원공개
CHAPTER 40 정보제공
CHAPTER 41 우선심사
CHAPTER 42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43 재심사
CHAPTER 44 비밀디자인
CHAPTER 45 디자인권
CHAPTER 46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CHAPTER 47 이용·저촉
CHAPTER 48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CHAPTER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50 이의신청
CHAPTER 51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CHAPTER 5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3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4 조치
CHAPTER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6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본 개정판은 교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개정된 2023. 12. 21. 시행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심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장을 다듬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과도한 시간의 투자 없이 누구나 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에서 pass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효율적인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통해 다른 과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 2.
손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