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3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는 본문과 함께 설명하고 기출표기 하였습니다.

제1편 총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4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불요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판결의 유형
제2절 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기판력(실질적 기속력)
제5절 판결의 하자
제6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민사법의 학습과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정리 민법」에 이어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핵심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학문보다는 오로지 수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에,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절차 흐름 안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쟁점만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핵심정리 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목차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정리]만을 정리한 목차도 별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2. 2023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시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023년 10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박스를 활용하면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색인은 별도자료로 학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의 표기
2023년 올해 실시된 법무사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수록하였고, 사례기출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기출사례 민사소송법과 병행학습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으므로(법원행시와 법무사의 경우 준사례형 단문도 출제됩니다), 이에 대한 학습은 「기출사례 민사소송법」과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통해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서는 「핵심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주관식·사례형 학습만을 위해 출간된 교재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막바지에 핵심정리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정리서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필요한 부분 역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사례 시리즈와 함께 핵심정리 시리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