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로 2천2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가 면책 판결을 받은 전 사외이사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성찰하고 교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공정거래정책, 재벌정책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저자는 먼저 난마와 같은 대우조선 사태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대우조선 사태 전반을 개관할 수 있게 한다. 이어 자신의 사외이사 경험, 대우조선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정보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추진했던 대우조선 민영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조선업의 과제도 진단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소송에서 완전 승소하기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기업지배구조,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문제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이면서, 이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리와 판례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업 비리 사례를 파고들어 그 진상을 심층 분석하고,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국내외 법리와 판례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으로, 사외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원, 회계업계 종사자, 법률실무자, 조선업계 종사자, 언론인. 투자자, 경영·경제학도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풍부한 정보와 知識을 담고 있다.

프롤로그

Ⅰ아! 대우조선

1. 삶은 항상 위태롭다

2. 왜 이 책을 썼나
대우조선 사태의 진상은 무엇인가
왜 조선업체들 가운데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나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회계전문가들의 인식과 주장은 온당한가33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상당한 주의’를 한 것인가33
대우조선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34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34
회사 임원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해 알아둬야 하는 사항은35

Ⅱ대우조선 사태의 진상과 원인

3. 대우조선 사태의 개관39
대우조선은 어떤 회사인가39
나의 사외이사 재직 시절41
대우조선 사태의 발발47
대우조선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관련 민·형사 사건52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와 수법58
대우조선의 회생 지원60

4. 왜 대우조선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나66
분식회계 발생의 조건67
대우조선 경영진의 분식회계 유인 또는 압력69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실행 기회87
대우조선 분식회계의 구조적 원인93
대우조선 지배구조의 근본적 결함96

5. 회계전문가들 - ‘가재는 게 편’인가 99
회계 감사인에 대한 형사판결99
회계 감사인의 감사위원회 기망(欺罔)104
회계사들의 일탈에 대한 회계전문가들의 인식과 태도108
회계전문가들의 ‘이기적 인지 편향’ 117

Ⅲ사외이사가 겪은 대우조선 사태

6. 사외이사들의 고난135
사외이사제도135
사외이사들에 대한 무차별 비난
- ‘대우조선 망친 거수기 사외이사들’137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고발140
보험회사들의 오리발145

7. 고난의 행군 - 사외이사들에 대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47
부실 공시에 대한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147
‘상당한 주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와 판례152
사외이사의 ‘상당한 주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166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176
보험회사들과의 법적 다툼187
사외이사들의 대우조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88

Ⅳ대우조선 사태를 통해 배운다

8. 대우조선 사태가 남긴 교훈193
실적 지상주의, 단기 성과주의가 회계부정을 유발한다193
경영자, 회계사 등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 - 비즈니스 윤리196
사외이사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198
금융공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은 신속히 매각해야200

9. 우리 조선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202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 방식의 문제202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가 국익에 부합하나212

10. 회사 임원이라면 알아둬야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216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216
사외이사들의 보험금 청구 소송의 경과219
보험약관의 ‘정황통지’ 조항225
보험약관의 ‘청약의 분리적용’ 조항232
회사 임원들이 확인해야 하는 보험약관 조항241

부록 : 대우조선 사외이사들에 대한 면책 판결

신광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