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이번 2022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안)내용을 문제와 함께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감가상각비, 기부금, 대손충당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수험생들이 어렵게 여기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하나의 구조에 넣어서 풀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해답을 이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항목의 세무조정 접근방법을 도표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모든 문제의 답안을 그 단계법을 적용해 작성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최근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넷째,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드시 정리하여야 할 중요문제에는 문제 제목에 필수 표시를 하였고, 문제마다 성격별로 다음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2021년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주제별로 문제에 보완 반영하여 보다 목적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제별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각 절별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먼저 출제하여 정리한 후,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① 문제, ② 그에 대한 핵심정리, ③ 해답풀이, ④ 해설의 순서로 집필하였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Case 문제]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각 문제별 해답을 실제 시험장에서 적어야 할 계산근거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한 후, 해설에서 해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차 례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총칙 － 1－3
Ⅰ. 과세대상 / 1－3
Ⅱ. 납세의무자 / 1－3
Ⅲ. 과세기간 / 1－4
Ⅳ. 납세지 / 1－4
제2절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1－5
제3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8
Ⅰ.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1－8
Ⅱ.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1－8
Ⅲ.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1－11
Ⅳ.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1－12
Ⅴ. 대손세액가감 / 1－13
Ⅵ. 면세대상과 영세율적용대상 / 1－14
◈ 문 3－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1－17
◈ 문 3－2. 면세와 과세 구분 1－21
◈ 문 3－3. 재화·용역의 실질적 공급 1－27
◈ 문 3－4. 실질적 공급과 부수공급 1－32
◈ 문 3－5. 무상공급·저가공급 1－36
◈ 문 3－6. 간주공급 1－41
◈ 문 3－7. 간주공급 － 직매장 반출 1－47
◈ 문 3－8. 간주공급 1－50
◈ 문 3－9. 간주공급 － 실전종합문제 1－54
◈ 문 3－10. 공급시기 － 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1－56
◈ 문 3－11. 공급시기 1－63
◈ 문 3－12. 공급시기 － 실전문제 1－71
◈ 문 3－13. 공급시기 － 실전문제 1－74
◈ 문 3－14.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1－77
◈ 문 3－15.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1－83
◈ 문 3－16. 부동산의 공급 1－87
◈ 문 3－17. 부동산의 공급 － 실전문제 1－93
◈ 문 3－18. 부동산임대 1－98
◈ 문 3－19. 겸용주택 1－102
◈ 문 3－20. 겸용주택 1－107
◈ 문 3－21. 대손세액공제 1－111
◈ 문 3－22. 매출세액 － 실전문제 1－115
◈ 문 3－23. 매출세액 － 실전문제 1－121
◈ 문 3－24. 매출세액 － 실전문제 1－127
◈ 문 3－25. 매출세액 － 실전문제 1－131
◈ 문 3－26. 매출세액 － 실전문제(오류수정) 1－134
◈ 문 3－27. 매출세액 － 실전문제(서식작성) 1－137
제4절 매입세액 － 1－139
◈ 문 4－1.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구조 1－147
◈ 문 4－2.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구조 1－155
◈ 문 4－3. 매입세액공제 － 계산구조의 응용 1－159
◈ 문 4－4. 의제매입세액 1－161
◈ 문 4－5. 의제매입세액 － 겸영사업자 1－166
◈ 문 4－6. 의제매입세액 1－171
◈ 문 4－7. 의제매입세액 － 겸영사업자의 정산 1－173
◈ 문 4－8. 의제매입세액 － 실전문제 1－175
◈ 문 4－9. 의제매입세액 － 실전문제 1－179
◈ 문 4－10. 의제매입세액 － 실전문제 1－182
◈ 문 4－11. 의제매입세액 1－184
◈ 문 4－12. 의제매입세액 1－185
◈ 문 4－1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188
◈ 문 4－14. 매입세액 － 실전문제 1－191
◈ 문 4－15. 매입세액 － 실전문제(서식작성) 1－194
◈ 문 4－16. 매입세액 － 실전문제(오류수정) 1－198
◈ 문 4－17.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201
제5절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 1－205
◈ 문 5－1. 면세전용과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1－208
◈ 문 5－2.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전환 1－213
◈ 문 5－3. 면세전용과 과세전환 1－217
◈ 문 5－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219
◈ 문 5－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223
◈ 문 5－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225
◈ 문 5－7.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28
◈ 문 5－8.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31
◈ 문 5－9.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34
◈ 문 5－10.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37
◈ 문 5－1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40
◈ 문 5－1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44
◈ 문 5－1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246
◈ 문 5－1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과 그 정산 1－251
◈ 문 5－15.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53
◈ 문 5－16.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56
◈ 문 5－17.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61
◈ 문 5－18.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건설업자) 1－267
◈ 문 5－19.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71
◈ 문 5－20.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74
◈ 문 5－21.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79
◈ 문 5－22. 겸영사업자 － 실전문제 1－282
제6절 차가감납부세액 － 1－287
Ⅰ. 계산구조 / 1－287
Ⅱ. 경감·공제세액 / 1－287
Ⅲ.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1－289
Ⅳ. 예정고지세액 / 1－289
Ⅴ. 가산세 / 1－289
Ⅵ. 부가가치세 환급 / 1－296
◈ 문 6－1. 차가감납부세액 1－297
◈ 문 6－2. 가산세 1－298
◈ 문 6－3. 가산세 1－302
◈ 문 6－4. 가산세 1－305
◈ 문 6－5. 가산세 － 종합문제 1－308
◈ 문 6－6. 가산세 － 실전문제 1－311
◈ 문 6－7. 가산세 － 실전문제 1－314
◈ 문 6－8. 가산세 － 실전문제 1－316
◈ 문 6－9. 대리납부세액 1－318
제7절 간이과세 － 1－319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 / 1－319
Ⅱ. 과세기간과 과세유형의 전환 / 1－320
Ⅲ.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1－321
Ⅳ. 신고와 납부 / 1－323
Ⅴ.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1－324
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1－326
◈ 문 7－1. 간이과세자 1－329
◈ 문 7－2. 간이과세자 1－331
◈ 문 7－3. 간이과세자 1－333
◈ 문 7－4. 간이과세자 1－335
◈ 문 7－5. 간이과세자 － 실전문제 1－339
◈ 문 7－6. 간이과세자 － 실전문제 1－342
◈ 문 7－7.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1－346
◈ 문 7－8.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실전문제 1－351
◈ 문 7－9. 간이과세자 － 실전문제 1－354
◈ 문 7－10. 간이과세자 － 실전문제 1－357
◈ 문 7－1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종합문제 1－360



제2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개요 및 과세방법 － 2－3
Ⅰ. 소득세의 의의 / 2－3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 2－3
Ⅲ. 소득세의 총설 / 2－4
제2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2－6
Ⅰ.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 2－6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2－8
제3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 2－9
Ⅰ. 이자소득 / 2－9
Ⅱ. 배당소득 / 2－11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2－15
◈ 문 3－1. 금융소득 계산구조 2－23
◈ 문 3－2. 금융소득 계산구조 2－26
◈ 문 3－3. 금융소득 계산구조 2－32
◈ 문 3－4. 금융소득 계산구조 2－37
◈ 문 3－5. 금융소득의 구분 2－41
◈ 문 3－6. 금융소득의 구분 2－46
◈ 문 3－7. 금융소득의 구분 2－52
◈ 문 3－8. 금융소득의 구분 2－59
◈ 문 3－9. 금융소득의 구분 2－63
◈ 문 3－10.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66
◈ 문 3－1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70
◈ 문 3－12. 의제배당 2－73
◈ 문 3－13. 특수한 경우의 Gross－up여부의 판단 2－76
◈ 문 3－14. 금융소득 － 실전문제 2－79
◈ 문 3－15. 금융소득 － 실전문제 2－82
◈ 문 3－16. 금융소득 － 실전문제 2－87
제4절 사업소득 － 2－89
◈ 문 4－1. 부동산임대업 2－109
◈ 문 4－2.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2－113
◈ 문 4－3. 부동산임대업 － 실전문제 2－116
◈ 문 4－4.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법인세·소득세의 비교 2－120
◈ 문 4－5. 추계시 소득금액 2－124
◈ 문 4－6. 추계시 소득금액 2－129
◈ 문 4－7.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지급이자, 외화환산 2－131
◈ 문 4－8. 사업소득금액 - 이자수익·처분손익 2－134
◈ 문 4－9.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인건비·처분손익 2－136
◈ 문 4－10. 업무용승용차 2－142
◈ 문 4－11.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재고자산 소비, 대손충당금 2－145
◈ 문 4－12. 손익귀속시기 2－149
◈ 문 4－13. 기부금 2－152
◈ 문 4－14. 기부금 2－155
◈ 문 4－15.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 2－158
◈ 문 4－1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161
◈ 문 4－17.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비교 － 종합문제 2－164
◈ 문 4－18.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비교 2－167
◈ 문 4－19. 임목의 양도소득 2－170
제5절 근로소득 － 2－172
◈ 문 5－1. 근로소득 계산구조 2－179
◈ 문 5－2. 총급여액의 계산 2－182
◈ 문 5－3. 근로소득금액 2－188
◈ 문 5－4. 월정액급여의 계산 2－194
◈ 문 5－5. 월정액급여의 계산 2－198
◈ 문 5－6. 근로소득금액 －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2－199
◈ 문 5－7. 근로소득금액 － 실전문제 2－201
◈ 문 5－8. 근로소득금액 － 실전문제 2－204
제6절 연금소득·기타소득 － 2－208
Ⅰ. 연금소득 / 2－208
Ⅱ. 기타소득 / 2－217
◈ 문 6－1. 연금소득금액 2－226
◈ 문 6－2. 연금소득금액 2－230
◈ 문 6－3. 연금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2－236
◈ 문 6－4.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2－239
◈ 문 6－5. 연금소득금액 2－243
◈ 문 6－6. 연금소득금액 2－245
◈ 문 6－7. 기타소득금액 2－250
◈ 문 6－8. 기타소득금액 2－254
◈ 문 6－9. 기타소득금액 2－260
◈ 문 6－10. 종교인소득 2－262
◈ 문 6－11. 기타소득 2－265
◈ 문 6－12. 기타소득 － 실전문제 2－268
◈ 문 6－13. 기타소득 － 실전문제 2－271
◈ 문 6－14. 기타소득 － 실전문제 2－275
◈ 문 6－15. 기타소득 － 실전문제 2－277
제7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 2－282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282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2－283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2－284
◈ 문 7－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286
◈ 문 7－2. 결손금과 금융소득 산출세액 2－290
◈ 문 7－3. 공동사업 2－293
◈ 문 7－4. 공동사업 － 종합문제 2－295
◈ 문 7－5. 공동사업 － 실전문제 2－300
◈ 문 7－6. 공동사업 － 출자공동사업자 2－301
◈ 문 7－7. 결손금소급공제 2－304
제8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2－307
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2－307
Ⅱ. 종합소득공제 / 2－307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2－311
Ⅳ.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 2－316
Ⅴ.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2－316
◈ 문 8－1. 인적공제액 2－317
◈ 문 8－2. 인적공제액 2－320
◈ 문 8－3. 인적공제 － 실전문제 2－323
◈ 문 8－4.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소득공제 2－328
◈ 문 8－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비교 － 종합문제 2－331
◈ 문 8－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실전문제 2－335
◈ 문 8－7.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338
◈ 문 8－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342
제9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2－346
Ⅰ. 계산구조 / 2－346
Ⅱ. 산출세액의 계산 / 2－347
Ⅲ. 세액공제·세액감면 / 2－351
[1] 세액공제 2－351
[2] 세액감면 2－367
Ⅳ. 가산세 / 2－368
Ⅴ. 기납부세액 / 2－375
Ⅵ. 最低한세 / 2－377
◈ 문 9－1. 금융소득 산출세액계산 특례 2－378
◈ 문 9－2. 배당세액공제 2－378
◈ 문 9－3.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2－381
◈ 문 9－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2－383
◈ 문 9－5.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교육비세액공제 2－386
◈ 문 9－6.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2－392
◈ 문 9－7.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2－398
◈ 문 9－8. 소득세 계산시 공제액의 한도 2－402
◈ 문 9－9.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2－404
◈ 문 9－10.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2－409
◈ 문 9－11. 가산세 2－415
◈ 문 9－12. 소득세 最低한세 2－417
◈ 문 9－13. 소득세 最低한세 2－419
◈ 문 9－14. 세액공제 － 실전문제 2－421
◈ 문 9－1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실전종합문제 2－423
◈ 문 9－1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실전종합문제 2－430
◈ 문 9－1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실전종합문제 2－434
◈ 문 9－18. 실전종합문제 2－438
제10절 퇴직소득 － 2－443
◈ 문 10－1. 퇴직소득세 － 계산구조 2－449
◈ 문 10－2. 퇴직소득세 － 국민연금 일시금 2－451
◈ 문 10－3.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2－453
◈ 문 10－4.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 실전문제 2－455
◈ 문 10－5.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 실전문제 2－457
◈ 문 10－6.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2－459
◈ 문 10－7. 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세 2－461
제11절 양도소득 － 2－465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465
Ⅱ. 비과세 양도소득 / 2－468
Ⅲ.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469
◈ 문 11－1. 양도차익의 계산 2－477
◈ 문 11－2. 〈유형 1〉 1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479
◈ 문 11－3. 〈유형 2〉 2개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2－482
◈ 문 11－4. 〈유형 3〉 2개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488
◈ 문 11－5. 〈유형 4〉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의 통산 2－491
◈ 문 11－6. 이중과세조정 2－496
◈ 문 11－7. 이중과세 조정 － 실전문제 2－501
◈ 문 11－8. 주식의 양도 2－503
◈ 문 11－9. 비사업용토지 양도 2－505
◈ 문 11－10. 고가주택의 양도 2－508
◈ 문 11－11. 고가주택의 양도 － 실전문제 2－511
◈ 문 11－12. 고가주택의 양도 － 실전문제 2－513
◈ 문 11－13. 겸용주택의 일괄양도 2－516
◈ 문 11－14. 고가겸용주택의 일괄양도 2－520
◈ 문 11－15.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 2－522
◈ 문 11－16. 부담부증여 2－525
◈ 문 11－17. 부담부증여 － 실전문제 2－530
◈ 문 11－18. 이월과세 2－536
◈ 문 11－19. 이월과세 － 실전문제 2－539
◈ 문 11－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41
◈ 문 11－21.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 관련 2－544
◈ 문 11－22.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547
◈ 문 11－23. 교환, 증여 추정,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2－553
◈ 문 11－24.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과세 특례 2－557
◈ 문 11－25. 기준시가 2－562
제12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2－564
◈ 문 12－1.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572
◈ 문 12－2.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실전문제 2－576
◈ 문 12－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실전문제 2－578
제13절 금융투자소득 － 2－581
Ⅰ. 정의 / 2－581
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 2－583
Ⅲ.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583
Ⅳ. 금융투자소득 신고와 납부 / 2－602
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 2－604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 3－3
Ⅰ. 목적, 용어의 정의, 과세대상·납부의무 / 3－3
Ⅱ. 상속세 계산구조 / 3－6
Ⅲ. 상속세과세가액 / 3－6
Ⅳ. 상속공제 / 3－11
Ⅴ.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3－17
Ⅵ. 상속세 차감납부세액 / 3－17
◈ 문 1－1. 상속세과세가액 － 계산구조의 파악 3－20
◈ 문 1－2. 상속세과세가액 － 추정상속재산 3－22
◈ 문 1－3. 상속세과세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3－25
◈ 문 1－4.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평가 3－28
◈ 문 1－5. 주식의 평가 3－33
◈ 문 1－6. 주식의 평가 － 실전문제 3－41
◈ 문 1－7.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3－46
◈ 문 1－8. 상속세 과세표준 3－49
◈ 문 1－9. 상속세 과세표준 － 실전문제 3－53
◈ 문 1－10. 상속세 과세표준 － 실전문제 3－57
◈ 문 1－11. 상속세 산출세액 － 실전문제 3－59
◈ 문 1－12.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종합문제 3－62
제2절 증여세 － 3－66
Ⅰ. 증여세 계산구조 / 3－66
Ⅱ. 증여세 납부의무 / 3－66
Ⅲ.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3－67
Ⅳ.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3－72
Ⅴ. 증여세 산출세액 / 3－74
Ⅵ. 징수유예세액 / 3－75
Ⅶ. 세액공제 / 3－75
◈ 문 2－1.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3－77
◈ 문 2－2. 증여세의 계산 3－78
◈ 문 2－3. 증여세 산출세액 － 실전문제 3－82
◈ 문 2－4.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3－85
◈ 문 2－5. 증여재산가액 － 저가 양수·고가 양도 3－87
◈ 문 2－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90
◈ 문 2－7.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3－100
◈ 문 2－8. 증여재산가액 3－105
◈ 문 2－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3－111
◈ 문 2－10. 증여재산가액 3－118
◈ 문 2－11.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3－120
◈ 문 2－12. 증여재산가액 － 불공정합병 3－122
◈ 문 2－13. 증여재산가액 － 불공정증자 3－125
◈ 문 2－14. 증여재산가액 3－129
◈ 문 2－15.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134
◈ 문 2－16.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3－140

강경태 (지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