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블록체인, 코인, 토큰,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 가상자산을 선도하는 각종 기술, 제품, 서비스를 법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예를 들어 NFT는 금융, 문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FT와 관련한 투자 안전망 구축 현황, 거래플랫폼과 이용 방법, 법적 분쟁 사례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또한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을 낙찰받기 위해 설립된 국보 DAO,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논쟁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004 PROLOGUE
‘F rom Atoms to Bits’
디지털자산의 시대

OPENING
008 Infographic
데이터로 보는 가상자산 시장 현황
010 Keyword
디지털자산 개념 정리
014 Question
가상자산 ABC
018 Guide 01
가상자산 거래플랫폼과 사고 파는 방법
020 Guide 02
NFT 거래플랫폼과 이용 방법
022 Issue
P2E 게임을 둘러싼 논쟁,
막아야 하나 vs 키워야 하나

SECTION 1
026 Case 01
암호화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도
처벌받나요
028 Case 02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030 Case 03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032 Case 04
가상자산과 무관한 범죄의
가상자산도 추징이 가능할까요
034 Case 05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036 Case 06
부실심사로 가상자산을 상장한 거래소
임직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038 Case 07
가상자산 투자 모집 사기 범죄에서
거래소 임직원도 처벌받나요
040 Case 08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042 Case 09
거래소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044 Case 10
NFT 관련 법적 분쟁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46 Case 11
조각투자 사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048 Case 12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050 Case 13
DAO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052 Case 14
디파이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054 Case 15
굴뚝산업 회사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ECTION 2
058 Question 01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나요
060 Question 0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062 Question 03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상장할 수 있나요
064 Question 04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066 Question 05
가상자산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068 Question 06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070 Question 07
예술품, 부동산, 게임 아이템 등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는
왜 일어나게 됐나요
072 Question 08
일반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09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10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면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78 Question 11
가상자산으로 편의점 또는 온라인에서
물품을 살 수 있나요
080 Question 12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82 Question 13
외화 송금을 가상자산으로 대신하는 것은 법률위반인가요
084 Question 14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086 Question 15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를 피하려면
088 Question 16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가 hacking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090 Question 17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없나요
092 Question 18
디지털자산의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웹 3.0은 무엇인가요
094 Question 1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무엇이고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96 Question 20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요
098 Question 21
가상자산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되나요
100 Question 22
가상자산 거래 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란 무엇인가요
102 Question 23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디지털자산인가요
104 Question 24
예술작품을 민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106 Question 25
NFT 디지털 아트 소장자가 전시회를 여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108 Question 26
NFT로 돈을 버는 게임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110 Question 27
누구나, 어떤 것이든
NFT로 만들어도 되나요
112 Question 28
NFT를 가상자산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나요
114 Question 29
코인과 토큰은 같은 것인가요
116 Question 30
증권형토큰 발행(STO)이란
무엇인가요
118 Question 31
NFT가 탄소배출권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120 Question 32
최근 각광받는 NFT는 무엇인가요
122 Question 33
블록체인은 왜 안전한가요
124 Question 34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무엇인가요
126 Question 35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128 Question 36
양자컴퓨터가 실현되면 블록체인도
안전하지 않나요
130 Question 37
스마트 콘트랙트는 무엇인가요

CLOSING
132 Focus 01
가상자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
134 Focus 02
가상자산 대응 해외 사례는
136 스페셜리스트
140 Epilogue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아들에게

법무법인 화우 (지은이)

이 책이 필요한 분-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법률 동향이 궁금한 투자자- 가장자산 거래소 관계자 및 거래소와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암호화폐 ICO, NFT 발행 과정에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업자- 각 기업의 가상자산 사업 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가상자산이 주요 산업별로 가져올 변화가 궁금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