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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마스크제공)

14,400원 16,000원
제조사
휴머니스트
원산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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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작가

박형남 (지은이)

출판사리뷰


중요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분노한다. 누가 보아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판사들은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판사들의 관점은 왜 이렇게도 다를까 법정의 울타리는 너무 높아 보이고 판사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판결문을 쓰고 재판을 하는 것만 같다. 갈수록 법에 대한 의식이 예민해지는 지금, 시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법률이 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지.30여 년간 수없이 재판을 해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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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필수 정보

도서명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저자/출판사
박형남 /휴머니스트
크기/전자책용량
상세설명참조 /상세설명참조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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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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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11-08
목차 또는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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